책소개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목차
대한민국 임시헌장
책머리에
Ⅰ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 한 세기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01 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나요
0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03 대한 사람 대한으로
2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04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05 대한민국 탄생의 순간: 〈대한민국 임시헌장〉
06 1919년에 정말로 민주공화제가 확고했을까요?
*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07 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08 “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기까지
09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김준엽 선생의 기고)
10 〈대동단결선언〉과 〈조선혁명선언〉
* 대한민국의 연호: 민국→단기→서기
11 〈카이로선언〉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을까
12 독립운동은 지는 싸움?
3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3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4 대한민국의 법통
4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5 ‘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
16 〈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교육지표?
17 누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는가
18 6·10 민주항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착근
19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헌법
20 제6공화국 헌법?
21 1987년 개헌 과정의 특이성
22 촛불시위가 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3 대통령의 영구집권 욕망,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Ⅱ 주권은 국민에게
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4 헌법은 평등·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담보하기 위함
25 촛불대연대, 〈주권자혁명〉의 시대로 행진하기
2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어야 한다)’
27 주권자와 봉사자
6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8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9 인민과 국민, 사람의 차이는?
30 저항권은 “극일부소수”의 주장?
Ⅲ 헌법은 인권이다
7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1 인권이란 무엇인가
3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 인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34 ‘신영복’이 ‘헌법’과 만날 때
35 인권, 채권에서 현금으로
36 천부인권, 누가 하늘인가
37 권리선언? 의무선언?
38 학생 인권 대 교권?
39 인권장전은 보증수표?
8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40 도심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
41 약자들의 도심집회는 민주국가의 정상풍경
42 미국대사를 서울대 강당으로
43 양심적 대 비양심적
44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여론에 따르자?
45 사형의 법적 폐지로 나아갈 단계
46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47 여자와 장애인은 판사가 될 수 없다?
48 헌법상 “균등”의 원칙
49 ‘균등’하면 떠오르는 인물, 조소앙
50 “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Ⅳ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10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51 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힘
52 투표, 가장 간편한 국민의사의 표현
11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3 양원제? 단원제?
54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꼬리가 머리를 흔들면 안 돼
55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Ⅴ 사법부와 소수의견
1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56 돌을 던진 증거가 있습니까?
57 사법부 독립과 판사 맘대로?
58 홍일원 부장판사
59 한기택이라는 판사
60 소수의견은 왜 필요한가
6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13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
62 법이란 무엇인가
63 법은 나무처럼
맺음말: 훌륭한 민주국가 만들기는 우리의 손으로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