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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지의 회랑 1권.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책을 열면서
프롤로그

제1장 한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과 규범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 기업 형법의 필요성
제2절 개인 형법의 형벌 부과 요건과 기업 형법의 가능성

제2장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제1절 양벌 규정의 겉모습: 법인 처벌의 적용 범위
제2절 양벌 규정의 본모습: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실체 요건
제3절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 처벌 모델
제4절 양벌 규정의 해석론 요약과 양벌 규정의 의의에 대한 평가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제1절 형법 도그마틱적 차원의 문제점
제2절 현행법체계 및 양벌 규정 체계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양벌 규정의 제재 수단의 문제점과 한계
제4절 양벌 규정의 체계 내적 개선 방안과 그 한계

제4장 기업(법인)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인의 사회적 실체와 법인 본질론의 한계
제2절 루만의 체계 이론의 방법론적 출발점과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

제5장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제1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본질과 법인의 사회적 실체
제2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인정의 현대적 의미
제3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행위 능력
제4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책임 능력
제5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에 대한 결론

제6장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개선 입법의 방향성
제1절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론적 구상

에필로그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지의 회랑’을 기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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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事例演習 刑法事例演習 2009 / 河泰勳 著 / 博英社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 = Regulatory reform and its effect on corruption i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2, 건설·건축·환경분야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 = Regulatory reform and its effect on corruption i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2, 건설·건축·환경분야 200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를 위한 힐링 메시지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를 위한 힐링 메시지 2014 / 지음:한정우 / 예문당
검찰, 왜 없애야 하나? 검찰, 왜 없애야 하나? 2009 / 루크 훌스만 지음 ; 문성호 옮김 / 사람소리
검찰, 왜 없애야 하나? 검찰, 왜 없애야 하나? 2009 / 루크 훌스만 지음 ; 문성호 옮김 / 사람소리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2018 / 지음: 심재우 / 산처럼
한국형법학 한국형법학 2003 / 이영란 저 / 숙명여대출판부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2018 / 지음: 김성돈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중국고대 형법 : 당제국의 형법 총칙 중국고대 형법 : 당제국의 형법 총칙 2002 / 김택민 저 / 아카넷
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American criminal law 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American criminal law 2023 / 지음: 김종구 / 정독
신들을 위한 여름 : 종교의 신과 과학의 신이 펼친 20세기 최대의 법정 대결 신들을 위한 여름 : 종교의 신과 과학의 신이 펼친 20세기 최대의 법정 대결 2014 / 에드워드 J. 라슨 지음 ; 한유정 옮김 / 글항아리
신들을 위한 여름 : 종교의 신과 과학의 신이 펼친 20세기 최대의 법정 대결 신들을 위한 여름 : 종교의 신과 과학의 신이 펼친 20세기 최대의 법정 대결 2014 / 에드워드 J. 라슨 지음 ; 한유정 옮김 / 글항아리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2015 / 윌리엄 스턴츠 지음 ; 김현균 옮김 / W미디어
형법강의 : 변호사/법무사/법원행시/법원.경찰 승진/5급 공채/입법고시 시험대비 형법강의 : 변호사/법무사/법원행시/법원.경찰 승진/5급 공채/입법고시 시험대비 2018 / 편저: 이재영 / 法學社
형법강의 형법강의 2002 / 구모영 저 / 한서원

같은 주제의 책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어떤 양형 이유 어떤 양형 이유 2019 / 박주영 지음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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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페어: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언페어: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2019 / 지음: 애덤 벤포라도, 옮김: 강혜정 / 세종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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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프로파일링 = Criminal profiling in Korea :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범죄 수사와 심리 분석 한국의 프로파일링 = Criminal profiling in Korea :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범죄 수사와 심리 분석 2018 / 지음: 최대호, 이주현, 이상경 / 궁리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2019 / 지음: 심재광 /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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