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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왜 없애야 하나?
  • 검찰, 왜 없애야 하나?

    발행연도 - 2009 / 루크 훌스만 지음 ; 문성호 옮김 / 사람소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25150
    • ISBN 9788996127147
    • 형태 294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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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형벌 폐지주의 사상의 시조인 네덜란드 루크 훌스만의 각종 강연이나 글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범죄란 아무런 실체도 없으며, 범죄라고 구성하여 이를 수사, 재판, 수감하는 경찰 수사파트,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 폐지주의 사상은 우리에게 지극히 생소하다. 그러나 이 책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제도의 폐지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를 차근차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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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 = Regulatory reform and its effect on corruption i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2, 건설·건축·환경분야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 = Regulatory reform and its effect on corruption i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2, 건설·건축·환경분야 200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를 위한 힐링 메시지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를 위한 힐링 메시지 2014 / 지음:한정우 / 예문당
검찰, 왜 없애야 하나? 검찰, 왜 없애야 하나? 2009 / 루크 훌스만 지음 ; 문성호 옮김 / 사람소리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2018 / 지음: 심재우 / 산처럼
한국형법학 한국형법학 2003 / 이영란 저 / 숙명여대출판부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2018 / 지음: 김성돈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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