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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이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리말
Ⅱ. 강간죄
Ⅲ. 유사강간죄
Ⅳ. 강제추행죄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리말
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Ⅲ.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제3장 성범죄 양형기준
Ⅰ.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Ⅱ.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Ⅲ. 유형의 정의
Ⅳ. 양형인자의 정의
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Ⅵ. 공통원칙
Ⅶ. 다수범죄 처리기준
Ⅷ. 집행유예 기준
Ⅸ. 실제판결문의 예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리말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Ⅲ. 신상정보 등록
Ⅳ.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Ⅵ. 수강명령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ㆍ보호관찰
Ⅶ. 화학적 거세제도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리말
Ⅱ. 주의해야 할 요소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Ⅲ. 집행유예ㆍ선고유예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매매
Ⅱ. 성매매알선 등
Ⅲ. 존스쿨(John School) 교육

제9장 성희롱
Ⅰ. 성희롱의 개념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리말
Ⅱ.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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