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인기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발행연도 - 2012 / 김희균, 노명선, 오경식, 정승환 지음 / 책과함께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부록
부록없음
등록번호
YS0000007992
ISBN
9788997735020
형태
323 p. 22 cm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률
책소개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제시한 사법 개혁의 핵심.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사법 개혁 -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에필로그
서가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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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 인간의 권리를 탐하는 거대 기업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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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2012 / 김희균, 노명선, 오경식, 정승환 지음 / 책과함께
주기자의 사법활극
2015 / 주진우 지음 / 푸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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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한겨레21 지음 / 북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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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지음: 프릿 바라라; 옮김: 김선영 /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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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나이) 데이터
나이
대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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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도) 데이터
연도
대출건수
2016년 1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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