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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볼 때는 가려져 있던 법리와 해당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머리말│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
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3부 법정 안의 사회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사건번호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전락자백 :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 전락자백 :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 2015 / 엮음: 우치다 히로후미, 야히로 미쓰히데, 가모시다 유미 ; 옮김: 김인회, 서주연 / 뿌리와이파리
(개정법에 따른) 刑事證據法 = (The) criminal evidence law (개정법에 따른) 刑事證據法 = (The) criminal evidence law 2011 / 申梨澈 著 / 유스티니아누스
형사증거법 형사증거법 2001 / 신이철 편저자 / 유스티니아누스
합리적 의심 : O.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합리적 의심 : O.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2017 / 권영법 지음 ; 정희정 [그림] / 현암사
오염된 재판 :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오염된 재판 :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2021 / 지음: 브랜던 L. 개릿 ; 옮김: 신민영 / 한겨레출판 :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2015 / 지음: 권영법 / 세창출판사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2013 / 저자: 김상준 / 景仁文化社
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2015 / 지음: 김용국 / 개마고원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2016 / 지음: 김인회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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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2013 / 도진기 지음 / 추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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