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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발행연도 - 2015 / 지음: 안천식 / 옹두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53607
- ISBN 9791195403691
- 형태 404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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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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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제1부 열여덟 번째 소송
제1장 판결의 선고
제2장 들꽃풍경 이야기
가을호와의 만남
향산리 지주 24명의 부동산 매매계약 전개 과정 요약
가을호의 이야기
제3장 75세 노인은 서럽다 소송의 시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041호 사건)
소송의 시작
제1심 소송의 공방
변론진행과정에서의 양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제4장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7나5221호 항소심)
항소심의 준비
가을호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
H건설이 추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판결의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5221호 판결에 대한 비판
5장 잘못짚은 번지수 <증인A>, <증인B> 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인A>, <증인B>등에 대한 위증고소
증거를 찾아서(<증인C>를 찾아냄)
<증인A>, <증인B>의 가을호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
<증인C>의 방문과 진술서의 작성
<증인A>의 무고사건 처리 결과
제6장 변심의 그림자 <증인C>의 진술 번복
<증인C>의 참고인 진술 조서(방배경찰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733호 위증)
<증인C>의 그 이후의 행적
제7장 신의 한 수 <증인A>의 위증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739호)
<증인A>의 위증 공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739호 위증)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제8장 탄로가 나버린 모함 1차 재심청구(서울고등법원 2008재나372호)
재심소송(서울고등법원 2008재나372호, 1차 재심)
판결의 선고
판결의 비판
제9장 무력화(無力化) 1차 재심 상고심
대법원 2010다32085호 재심 상고심
상고이유서의 작성
상고이유서의 제출(심리불속행 가각)
제10장 창업교육
제11장 이성택의 죽음 및 구상금 사건
이성택의 자살사건
구상금 청구 사건
제12장 검찰의 실수(?) <증인C>에 대한 위증고소
고소장 작성
수사 및 기소
판결의 선고
비판
제13장 미로(迷路) 게임 <증인C>에 대한 위증고소
재심소장과 증거서류
판결의 선고(2012.9.7)
판결의 비판
제14장 18번째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정 외 변론

제2부 고백, 그리고 고발
제15장 법정의 문은 닫히고.. 상고심(대법원 2012다86437호)
판결의 선고
상고이유 제1,2점 판단에 대한 비판
상고이유 제점에 대한 비판(변론재개 의무를 위반의 점)
제16장 고백, 그리고 고발
너무도 미련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봅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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