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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판례백선
  • 행정판례백선

    발행연도 - 2015 / 신봉기 ; 정선균 공저 / 필통북스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48092
    • ISBN 9791186376034
    • 형태 578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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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 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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