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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전시나 평시 간에도 해군과 국제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작전과 전투를 규율하는 교전규칙 및 작전예규 등을 포함하는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관련 국제법의 내용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편 군함과 국제법
제1장 군함의 평시국제법상 지위
제2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함의 법적 지위

제2편 군사활동과 국제법
제3장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규제
제4장 해상무력분쟁의 국제법적 규제

제3편 천안함, 북방한계선 및 연평도와 국제법
제5장 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의 불법성과 국제법적 대응조치
제6장 천안함 사태에 있어서의 대북 자위권 행사 가능성
제7장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제8장 국제법상 연평도 포격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보론 전시작전통제권 변천과정의 법적 평가

[참고문헌]
[부록]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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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안보 위기의 한국 안보 2012 / 허남성 ...[등] 지음 / 플래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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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이해 국가안보의 이해 2010 / 조남진 지음 / 노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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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학살을 넘어 :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가 전쟁과 학살을 넘어 :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가 2023 / 지음: 구정은, 오애리 / 인물과사상사
무기가 바꾼 세계사 무기가 바꾼 세계사 2023 / 지음: 버나드 브로디, 폰 브로디; 번역: 김승규 / 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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