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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방법론

    발행연도 - 2010 / 황덕남 지음 / 진원사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1189
    • ISBN 9788963460710
    • 형태 688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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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편 분쟁해결방법론에 대한 이해
제1장 분쟁해결론의 발전
제2장 우리나라 각종 분쟁의 현황과 해결방법의 한계
제1절 현황
제2절 우리 사회 특유분쟁의 유형별 검토
제3절 분쟁해결의 일반적인 과정(process)
제3장 우리나라의 소송대체분쟁해결 방식
제1절 구분
제2절 우리나라 분쟁해결방법의 문제점
제3절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절차법적 문제점
제4장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협상기법 일반론
제6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조정 일반론
제2절 사건유형별 조정기법
제3절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조정
제4절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제7장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중재 일반론
제2절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
제3절 중재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및 중재기법
제4절 앞으로의 과제

제2편 세계 각국의 분쟁해결방법론
제1장 우리나라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
제2장 각국의 분쟁해결제도
제1절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
제2절 독일의 소송대체분쟁해결법제
제3절 일본의 분쟁해결법제
제4절 프랑스의 분쟁해결법제
제5절 중국의 분쟁해결법제
제6절 싱가포르 소송대체분쟁해결법제

제3편 우리나라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방안
제1장 대체적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 : 국가 차원의 분쟁해결방안
제1절 최종 목표로서의 법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제2절 사회갈등의 측면에서의 대체적분쟁해결 방안의 필요성
제3절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검토
제4절 독립 분쟁조정센터의 설치방안
제5절 「중앙분쟁해결지원센터」의 설립방안
제6절 인증절차의 도입과 민간ADR의 활성화 : 하향식 (Top-down)의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제7절 상향식(bottom-up)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
제8절 대체적분쟁해결 방안에 따른 법적 효과 및 절차적 검토
제9절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
제2장 앞으로의 과제

제4편 분쟁해결론의 새 지평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의회가 제정한 연방법의 내용
제1절 보상기금 청구인 자격과 자격심사
제2절 청구에 대한 평가 절차
제3절 심리절차(Hearing)
제4절 불특정의 잠재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액 공표
제5절 보상액
제6절 후손들의 추정 경제손실
제7절 후손들을 위한 비경제적 추정 손실
제8절 소제기의 제한
제9절 대리의 문제
제10절 사기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들
제3장 9/11 보상기금법과 파인버그 변호사의 분쟁해결방법의 차이
제1절 9/11 보상기금법 적용에서 발생한 문제
제2절 불법체류자의 문제
제3절 법리적 검토
제4절 대규모 참사 관련 분쟁해결에서 정서적 공감의 중요성
제5절 대규모 참사와 변호사의 사회봉사(pro bono)
제6절 분배에서의 형평성 확보
제4장 파인버그 변호사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평가
제1절 개설
제2절 파인버그 변호사 팀의 자체평가와 랜드연구소의 평가
제3절 랜드연구소의 평가
제4절 그 외의 평가
제5장 우리의 대규모 재난 손해배상시스템의 구축에의 시사점
제6장 소결

제5편 분쟁해결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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