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실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저자의 말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 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ㆍ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조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ㆍ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ㆍ재정 개혁 -감세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제3장 선진 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ㆍ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보육ㆍ교육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 강의 아버지’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공학의 미래 = AI platform odyssey 2021 / 지음: 김정호 / 쌤앤파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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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 한국경제 흑역사에서 배우는 오늘의 경제 교양 2023 / 지음: 김정인 / H(휴머니스트출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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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플레이션, 일자리 디플레이션 = Real estate inflation, job deflation 2020 / 지음: 김정성 / 좋은땅
(한국 경제의미래를 위하여)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2012 / 김종인 지음 / 동화출판사
대한민국 불공정 경제학2010 / 김진철 지음 / 밀리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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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로 풀어 본 한국 경제 위기 해법2016 / 지음: 김철환 / 내인생의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