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제1장 할부거래법 개요
제1절 할부거래의 의의 및 기능
Ⅰ. 할부거래의 의의
Ⅱ. 할부거래의 연혁
Ⅲ. 할부거래의 특징
Ⅳ. 할부거래의 기능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Ⅰ. 목적
Ⅱ. 적용범위
제3절 불공정한 할부계약의 통제
Ⅰ. 편면적 강행규정
Ⅱ. 전속관할
제4절 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Ⅰ. 사업자단체의 등록
Ⅱ. 사업자단체의 등록절차
Ⅲ. 변경사항 통보의무
제5절 사무의 위탁
Ⅰ. 위탁대상자
Ⅱ. 위탁사무의 처리
Ⅲ. 공무원의제
제6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Ⅱ. 직권조사
Ⅲ. 행정처분 및 전속관할
Ⅳ. 직무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 할부거래
제1절 할부거래의 방식에 대한 규제
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Ⅱ.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의무
Ⅲ. 할부거래계약서가 약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Ⅳ. 할부계약의 주요내용이 표시 또는 고지되지 않은 경우
Ⅴ.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2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리
Ⅰ. 청약철회란 무엇인가?
Ⅱ.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Ⅲ. 어떠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Ⅳ. 청약철회의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
Ⅴ.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Ⅵ. 청약철회권의 포기약정
Ⅶ.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3절 불공정한 일반 할부계약의 통제
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해제
Ⅱ.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Ⅲ. 위험부담
Ⅳ.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Ⅴ.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Ⅵ.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Ⅶ. 소비자의 항변권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제1절 상조업 현황
Ⅰ. 상조업의 개요
Ⅱ. 상조업체의 일반적 현황
제2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개념 및 적용범위
Ⅰ. 할부거래법의 개정배경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및 적용범위
제3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등록
Ⅰ. 반드시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Ⅱ.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Ⅲ. 등록의 취소사유 등
Ⅳ.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에 대한 규제
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의무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에 대한 규제
Ⅲ.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Ⅳ.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상 의무
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
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Ⅱ. 법위반행위의 조사
Ⅲ.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부과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개요
제6절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Ⅰ. 미등록 또는 등록취소 후의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에 대한 형사처벌
Ⅱ. 양벌규정
Ⅲ.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 규정
제7절 일본의 상조산업
Ⅰ. 상조산업의 개념 및 역할
Ⅱ. 발전과정
Ⅲ. 소비자보호제도

제2편 상조업과할부거래법 관련사항
◈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체결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상조업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3편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서식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예치금 지급요청서
예치금 반환요청서
소지바피해보상 증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발급)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지급의무자 발급)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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