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설

제2장 특허권의 성격 및 보호정도
Ⅰ. 논의의 배경
Ⅱ. 특허권의 성격 및 특허제도의 존재의의에 관한 학설
1. 특허권은 자연권인가 특권인가?
2. 어떠한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Ⅲ. 특허권의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에 의한 보호와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의한 보호-부동산에 관한 원리의 지적재산권에의 적용 여부

제3장 특허침해
Ⅰ. 서설
Ⅱ. 보호범위의 해석
1. 개요
2. 판단의 자료
3. 해석의 기준
4. 특수한 청구항의 해석
Ⅲ. 침해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Ⅳ. 침해가 문제되는 여러 유형
1.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2. 이용발명
3. 우회발명
4. 선택발명 및 수치한정발명
Ⅴ. 균등침해
1. 개요
2. 요건
Ⅵ. 간접침해
1. 개요
2. 성립요건
Ⅶ. 생산방법의 추정
1. 개요
2. 구체적 내용

제4장 권리자(원고)의 공격방법
Ⅰ. 서설
Ⅱ. 침해금지청구
1. 요건사실
2. 원고의 주장ㆍ입증사항
3. 금지명령
Ⅲ. 손해배상청구
1. 요건사실 및 실무
2. 원고의 주장, 입증사항
3.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
4. 손해액 산정에 관한 상대방(피고)의 방어
5. 실무상 산정례
Ⅳ. 침해금지가처분
1. 개요
2. 소명사항
3. 신청에 대한 재판
4. 주문례 및 가처분명령의 집행
Ⅴ. 형사처벌
1. 규정
2. 침해죄의 구성요건
3. 침해의 고의
4.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5장 상대방의 방어수단
Ⅰ. 개요
Ⅱ. 공지기술항변
1. 의의
2. 요건
3. 자기공지의 예외
Ⅲ. 자유실시기술항변
Ⅳ.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판례상의 ‘권리남요’ 항변
1. 서설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Ⅴ. 권리소진
1. 의의
2. 국제적 소진의 인정 여부
3. 수리 : 재생산
4. 방법발명특허의 소진 여부
Ⅵ. 기타 특허법에 규정된 항변

제6장 새로운 방어수단의 모색
Ⅰ. 서설
Ⅱ. 특허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1. 개요
2. 의료행위 관련발명
3.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발명
Ⅲ.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2. 미국법상의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
3.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4. 민법상의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Ⅳ. Patent Trolld에 의한 권리행사
1. 문제의 제기
2. Patent Troll의 개념
3.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및 행동양식
4. 미국에서의 Patent Troll에 대한 취급
5. 우리나라에서의 Patent Troll의 등장 가능성
6. Patent Troll의 의미 및 범위
7. Patent Troll과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Ⅴ. 기술표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1. 개요
2. 특허법 고유의 권리남용항변의 인정가능성
3. 주요 분쟁사례 및 유형 검토
4. 상대방의 방어수단
Ⅵ. 실효의 원칙
1. 의의
2. 일반적 적용 요건
3. 특허권 행사에의 적용
4. 실효의 원칙 적용의 효과
5. 관련문제-금반언의 원칙
Ⅶ. 소송당사자의 문제-신탁법에 의한 규제
1. 서설
2. 관련 판례
3. 신탁 여부 판단의 어려움

제7장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구제
Ⅰ. 개설
Ⅱ.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제기
2. 과실의 추정
3. 과실 추정의 번복
4. 손해배상의 범위
Ⅲ. 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규제
1. 문제의 제기
2. 각국의 실무례
3. 손해배상의 범위
Ⅳ. 형사처벌의 가능성
Ⅴ.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화해와 공정거래법 위반-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역지불 합의의 의의
3. 미국에서의 논의
4. 우리나라에서의 역지불 합의에 관한 규제방향

제8장 특허소송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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