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권리장전' 시리즈 두 번째 책.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 청년들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일깨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이다.
CHAPTER ONE 법이란 무엇인가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법과 폭력은 서로 상반된 것일까?
CHAPTER TWO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법은 정말 정의의 편인가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헌법의 형태와 내용 성문법과 관습법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불별력 있는 인간의 개념 관습법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CHAPTER THREE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사회적 규범과 법의 상관관계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규범과 법의 문제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중국과 인도의 관습에 대한 유럽인의 편견 문자화되지 못한 법은 정말 미개한가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정의와는 거리가 먼 불공정한 법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 현재의 버버 체계는 불완전하다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CHAPTER FOUR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경찰과 유사직업의 구분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경찰의 신뢰와 법 권위의 추락이 가져오는 결과 무법지대에서 점령군이 경찰을 대신하는 현상 무법지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런던에 나타난 최초 근대 경찰의 특징 국가조직으로 쉽사리 바뀌지 못하는 영어권 국가의 경찰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사설경비업체가 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가 자본과 경찰이 유착되면 부패는 필연적이다
CHAPTER FIVE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안전과 평화를 위한 각국 경찰의 공조와 한계 CIA, FBI, KGB 등 특수조직의 존재와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경찰은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범죄와 싸우고 있는가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영국에서 실시되는 공공질서 회복 정책 누구를 위한 질서유지인가 몰락하는 도시와 ‘깨진 유리창’ 이론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정보 거래 이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경찰의 부패상 그럼에도 경찰의 정보 관리 업무는 중요하다 THINKING BOX |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CHAPTER SIX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성매매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미국의 텔레반 정책과 양귀비 재배 금지법의 완벽한 실패 코카인과 남아메리카의 군사독재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CHAPTER SEVEN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시민 감시의 원칙 경찰과 무관한 독립적인 민원해결기관의 필요성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공동체 치안유지 활동의 성공조건 민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법 집행에 정답은 없다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법치에 관한 연대기표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청소년을 위한)리걸 마인드 수업: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2021 / 지음: 류동훈 / 지노
(청소년을 위한)리걸 마인드 수업: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2021 / 지음: 류동훈 / 지노
이런 법이 어딨어? : 십 대부터 일깨우는 법 감수성2015 / 지음: 니콜라 린트너 ; 그림: 권용득 ; 옮김: 이수영 / 탐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2021 / 글: 박동석 / 하마(하마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