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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법조공화국: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발행연도 - 2025 / 지음: 강준만 / 인물과사상사
- 도서관 인천도서관
- 자료실 [인천]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601307
- ISBN 9788959067947
- 형태 215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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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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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공화국』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제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주의, 제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하는가?, 제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제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 제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한국 엘리트들의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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