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프롤로그│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편의점 절도 화장품 절도 오토바이 절도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그 외의 절도 사례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집단폭행, 왕따 공갈, 강요 교사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 관련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공연음란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학교장 통고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교육 청소년참여법정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 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점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한국 범죄심리학 = Crime psychology in Korea2015 / 황성현 [외] 지음 / 피앤씨미디어
범죄인의 탄생 : 범죄인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2010 / 원저: 체자레 롬브로조 ; 편역: M. 깁슨 ; N.H. 래프터 ; 옮김: 이경재 / 法文社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 법의곤충학자가 들려주는 과학수사 이야기2008 / 마르크 베네케 지음 ; 김희상 옮김 / 알마
용서하지 않을 권리2022 / 지은이: 김태경 / 웨일북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2019 / 지음: 임수희 / 오월의봄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2016 / 미셸 푸코 지음 ; 오생근 옮김 / 나남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룸 2.58 : 1평 남짓한 작은 독방, 철문을 두고 마주한 어느 교도관의 고백 : 김도영 에세이 2023 / 지음: 김도영 / 깊은나무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2019 / 지음: 심재광 / 공명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2020 / 외 글: 홍세미; 사진: 정택용 / 오월의봄
(누워서 읽는 법학)민사법. 2, 권리의 득실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민사법. 3, 채권의 효력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민사법. 4, 민법총칙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新) 민법 사례연습2013 / 송덕수 저 / 박영사
민법입문2016 / 양창수 / 박영사
민법총칙 = The civil code2015 / 송덕수 저 / 박영사
소년을 읽다2021 / 지은이: 서현숙 / 사계절
연필로 쓰기 : 김훈 산문2019 / 지음: 김훈 / 문학동네
10대의 뇌 = THE TEENAGE BRAIN: 인간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2021 / 프랜시스 젠슨, 에이미 앨리 넛 지음 ; 김성훈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평균의 종말 :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2018 / 지음: 토드 로즈 ; 옮김: 정미나 / 21세기북스
한국의 프로파일링 = Criminal profiling in Korea : 현직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범죄 수사와 심리 분석2018 / 지음: 최대호 ; 이주현; / 궁리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2020 / 지음: 곽한영 / 해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2018 / 지음: 김성호 / 내인생의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