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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헌법 전쟁
발행연도 - 2018 / 김영수 지음 / 알렙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33389
- ISBN 9788997779987
- 형태 234p. 21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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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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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프롤로그 ‘헌법 대 헌법’이 그리는 전쟁

1장 쟁점1: 주권 - 다양한 소유자
2장 쟁점2: 공화국 - 나누어 가진 권력
3장 쟁점3: 권력 구조 - 제왕의 신민
4장 쟁점4: 헌법 기구 - 별의별 권력 기구
5장 쟁점5: 민주 질서 - 무늬만 자유민주
6장 쟁점6: 공공성 - 세금의 권리
7장 쟁점7: 공공 경제 - 공공 자산인 노동
8장 쟁점8: 정당 대의 - 현대판 군주의 비극
9장 쟁점9: 공무 노동 - 제한과 차별
10장 쟁점10: 생명 평화 - 지속가능한 딜레마
　　
보론 권력 대 권리: 숨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부록 권리헌장

사서추천도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권력 제도의 개편에 맞춰져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왔다면, 헌법의 최고 가치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부합하는 실질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출처: 인터넷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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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박흥순 ; 서창록 ; 박재영 ;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