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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전자상거래법 = (The)law of electronic commerce
발행연도 - 2016 / 정완용 지음 / 법영사
- 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 자료실 [청라국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I0000026218
- ISBN 9788970323145
- 형태 xxi, 537p. 25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경영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상법/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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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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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제1부 전자상거래법 총론
제1장 서론
1.1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1.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전
1.3 전자상거래법의 체계
제2장 전자상거래법제의 국제적 동향
2.1 국제기구의 법제 동향
2.2 주요 외국의 법제동향
2.3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제3장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유형
3.1 전자상거래의 의의
3.2 전자상거래의 유형
제4장 전자문서
4.1 전자문서
제5장 전자상거래의 성립
5.1 일반 전자상거래
5.2 인터넷 중개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5.3 전자상거래와 행위능력
제6장 전자상거래의 결제와 급부의 이행
6.1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
6.2 급부의 이행

제2부 전자상거래법 각론
제1장 전자서명과 인증
1.1 서설
1.2 서명요건-수기서명과 전자서명
1.3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 입법례
1.4 전자서명의 의의
1.5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제2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2.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의 의의
2.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2.3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
2.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자율규제
제3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3.1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의 입법례
3.3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도
3.4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제4장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4.1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의의
4.2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유형
4.3 전자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제5장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5.1 서론
5.2 전자무역
5.3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5.4 국제해상운송 관련 조약상의 관련 규정 고찰
5.5 전자운송서류에 관한 국제프로젝트
5.6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와 입법례
제6장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6.1 서설
6.2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저작권
6.3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체계
6.4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상표권분쟁
6.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
6.6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사례
제7장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7.1 서론
7.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7.3 분쟁해결 조항의 이용방법
7.4 국제재판관할
7.5 준거법
7.6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ODR: On-Line ADR)

제3부 국제 전자상거래법
제1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
1.1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성립
1.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
제2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2.1 전자서명모델법의 성립경위
2.2 전자서명모델법의 특징
2.3 전자서명모델법의 내용
제3장 한·미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
3.1 서론
3.2 공동선언문의 취지와 기본원칙
3.3 공동선언문의 내용 검토
제4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
4.1 서론
4.2 국제 전자계약협약의 내용검토
4.3 전자계약협약의 영향

부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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