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제4절 행정법의 특성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9절 행정법의 해석
제3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제1절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제7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 규정의 적용
제8절 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 특별행정법) 관계
제4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의 변동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5절 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effect)
제8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실효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1절 의의
제2절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제5장 공법(상의) 계약 및 합동행위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타 행위와의 구별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제4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
제3절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제5절 권리보호
제6절 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제7장 행정지도
제1절 개설
제2절 개념
제3절 방법과 유형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제5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6절 유용성과 문제점
제8장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제9장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제3편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념
제2절 발생과 유형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제4절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제5절 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6절 행정상 절차의 하자
제2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1절 개설
제2절 정보공개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제2절 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근거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의의
제2절 근거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장 행정조사
제1절 개설
제2절 의의
제3절 종류
제4절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6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5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근거
제3절 행정벌의 종류
제4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5절 행정질서벌
제6절 행정벌의 문제점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명단의 공표
제6절 기타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제1절 의의
제2절 유형과 특징
제3절 도입 가능성
제4절 한국에서의 민원처리
제3장 행정상의 국가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제5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제3절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절 위험책임의 법리
제6장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제10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제7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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