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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행정법 총론
  • (간추린)행정법 총론

    발행연도 - 2015 / 저: 김기진 / MJ미디어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00559
    • ISBN 9788978802413
    • 형태 449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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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을 간행한 지 2년 남짓 만에 제4판을 펴낸다. 4판은 정보공개의 설명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판례를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부록에 수록하였고, 판례는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문장을 간략히 분해하였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제4절 행정법의 특성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9절 행정법의 해석
제3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제1절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제7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 규정의 적용
제8절 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 특별행정법) 관계
제4장 행정법 관계(legal relations in public law)의 변동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5절 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effect)
제8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실효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1절 의의
제2절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제5장 공법(상의) 계약 및 합동행위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타 행위와의 구별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제4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
제3절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제5절 권리보호
제6절 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제7장 행정지도
제1절 개설
제2절 개념
제3절 방법과 유형
제4절 법적 근거와 한계
제5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6절 유용성과 문제점
제8장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제9장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제3편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념
제2절 발생과 유형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제4절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제5절 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6절 행정상 절차의 하자
제2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1절 개설
제2절 정보공개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전통적 행정강제론
제2절 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근거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의의
제2절 근거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장 행정조사
제1절 개설
제2절 의의
제3절 종류
제4절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6절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제5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근거
제3절 행정벌의 종류
제4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5절 행정질서벌
제6절 행정벌의 문제점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명단의 공표
제6절 기타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제1절 의의
제2절 유형과 특징
제3절 도입 가능성
제4절 한국에서의 민원처리
제3장 행정상의 국가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제5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제3절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절 위험책임의 법리
제6장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제10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제7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 행정법 판례선집
◆ 전원합의체 판례선집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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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행정법 (新)행정법 2011 / 강구철 ; 강병운 공저 / 리북스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2005 / 강현호 저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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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행정법  = Administrative law (핵심정리) 행정법 = Administrative law 2015 / 지은이: 김기홍 / 박영사
(간추린)행정법 총론 (간추린)행정법 총론 2015 / 저: 김기진 / MJ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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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행정법. 1 2002 / 김남진 저 / 법문사
행정법 강론  =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강론 = Administrative law 2018 / 저: 김남철 / 박영사
行政法. 1 行政法. 1 2010 / 金東熙 著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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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2 行政法 . 2 2016 / 著:金東熙 / 博英社

같이 빌린 책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19호실로 가다 19호실로 가다 2018 / 지은이: 도리스 레싱 ; 옮긴이: 김승욱 /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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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에드워즈의)점검: 자신을 세밀히 살펴봄 (조나단 에드워즈의)점검: 자신을 세밀히 살펴봄 2015 / 지음: 조나단 에드워즈, 생명의말씀사 / 생명의말씀사
경제학원론  = Economics 경제학원론 = Economics 2009 / 안홍식 저자 / 三英社
행정학  =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 이승철 지음 / 한남대학교 출판부
법학개론 법학개론 2008 / 김영규 ; 배성호 ; 이건호 ; 이인영 ; 이주윤 ; 정해영 ; 조재현 ; 홍강훈 지음 / 博英社
헌법의 기초이론 헌법의 기초이론 2001 / 콘라드 헷세 저 ; 계희열 역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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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한국사 (교양) 한국사 2018 / 저자: 최선아 / 三英社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2014 / [외엮음]: 박명수, 안교성, 김권정 / 북코리아(선학사)
(한눈에 잡히는)형법총론 (한눈에 잡히는)형법총론 2017 / 지음: 윤동호 / 국민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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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上-下 行政法論. 上-下 2005 / 朴均省 著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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