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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공동주택 이야기
발행연도 - 2015 / 오민석 지음 / 가회동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13297
- ISBN 9788976968524
- 형태 264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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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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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파트 법률.행정.문화를 아우르는 에세이집.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이 2009년 여름부터 한국아파트신문에 써온 칼럼을 모아 엮었다. 일상의 세세한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굵직한 사안들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추천의 말
서문- 우리 사회의 축소판, 공동주택

제1부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기: 입주자를 위한 도움글
아파트와 풀뿌리 민주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만능이 아니다
열린 이웃과 살아가기
입주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단상
‘소송중독’도 병이다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봉인가?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무엇이 우선인가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중요성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관위를 위하여
마음이 따뜻한 아파트 생활
어느 입주자대표의 사직서
자치단체장 시정명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
관리규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시안과 하자보수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를 보셨나요?
서면동의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지자체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설계상 하자는 사업주체의 책임이다
관리비 체납자의 입주자대표 자격
하자보수보증금과 변호사 비용
입주자대표의 손해배상책임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와 선관위의 권한
층간소음, 바꿔 살아볼까요?
지자체장의 감독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
‘스마트아파트’와 열린 이웃공동체
세입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거주지 변경과 입주자대표의 자격상실 여부
개인정보보호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다
보궐선거와 입주자대표의 중임제한
입주자대표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평등선거 원칙과 입주자대표 선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어떻게 판단할까?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조정
지긋지긋한 ‘갑질’의 연쇄 끊어내기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은 어떻게?
양날의 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합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감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공익대표자 위촉에 대한 우려
자치단체 지원금이 줄줄 샌다

제2부 공동주택 관리하기: 행정·관리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주택관리사도 전문직이다
체납관리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
주택관리업무와 고문변호사의 필요성
감사원의 아파트 관리비 감사가 나아갈 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사업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제가 제격
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을 적용하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행정도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사 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
배우고 또 익히는 주택관리사들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한숨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
공개경쟁입찰의 의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등록자본금 보유금액
관리소장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혼돈은 이제 그만
주택법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법일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립에 대한 염원
주택관리사 과잉공급, 어찌할 것인가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주차장 화재사고, 조심 또 조심
최저임금 인상이 관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관리사무소 직원인사는 관리업체의 권한
누가 또 아파트관리를 줄 세우려 하나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취소제도에 관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의 의무관리대상 소급적용
공동주택관리시대의 개막
아이들 밥 챙겨주는 엄마 같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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