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2. 기후변화 경제학
(1) 오염자 부담원칙
(2) 소유권 제도
(3) 공공재 문제의 해결
(4)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5) 규제 및 정책과 조치
3. 국제협력의 필요성
4. 기후변화레짐의 전주곡 : 국제환경레짐의 형성
제2장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론의 대두: 규제에서 시장으로
1. 시장질서 원리와 국제환경 법제도
2. 환경보호 정책 수단의 변화 : 규제에서 시장으로
(1) 규제에 의한 환경보호의 한계
(2) 시장 원리에 의한 환경보호의 등장
(3)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 환경보호
3.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
(1) 지구 공동체 사회의 특징과 국제환경법
(2) 시장질서 메커니즘과 기후변화
(3) 환경과 무역
(4) 책임이론과 환경보호
4. 시장질서 원리에 의한 국내 환경보호
(1) 미국
(2) 우리나라
제3장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형성과 발전
1. 기후변화 협약
(1) 목적
(2) 기본원칙
(3) 협약상 의무사항
(4) 조직구조
2. 교토 의정서
(1) 기후변화 협약과의 관계
(2)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
(3) 교토 메커니즘
(4) 의무준수 체제
3. 코펜하겐 합의
(1) 포스트 교토 체제의 필요성
(2) 발리에서 코펜하겐까지
(3) 코펜하겐 합의의 법적 성격 및 내용
제4장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다원화
1.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체의 모색
2. G20
(1)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제한적 성공
(2) 코펜하겐 합의에서 기후변화 재정 문제
(3) G20 내에서 기후변화 논의 경과
(4)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포럼으로써 G20의 발전가능성
3.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1)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의 성립
(2) 기후변화 협약 체제와의 관계
(3) 특징
(4) 향후 전망
제5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1. 글로벌 차원의 협력
(1) 기후변화 협약
(2) 세계은행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유엔개발계획(UNDP)
(5) 지구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2. 지역 차원의 협력: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
(2)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3)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제6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
2.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1) 발리 행동계획
(2) 최종 합의 형태와 코펜하겐 합의
(3)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
(4) 측정·검토·확인
(5) NAMA 등록부
(6) 소결
3. 기후변화 협상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평가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NAMA관련 규정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측정·검토·확인관련 규정
4. 결론
부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발리 행동 계획(Bali Action Plan)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