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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최근 논쟁이 된 재판기록과 판결서의 공개에 관하여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2011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 책은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았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1. 헌법
2.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4. 형사확정소송기록법
5. 심리의 비공개와 기록의 비공개
6. 소결
Ⅲ. 판결문의 공개
1. 개요
2. 판례집
3. 재판소 홈페이지
4. 법률잡지
5. 상업용 DB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1. 개요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3. 민사소송법 등
4. 형사소송법 등
5. 기타 법률
Ⅲ. 공개의 현실
1. 규범적 현실
2. 기록 공개
3. 판결문 공개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1.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청원 의원 등)
2.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주영 의원 등)
3.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등)
4. 법원소송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등)
5.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6. 사법정보 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박영선 의원 등)
7. 법률안의 정리
Ⅲ. 최근의 개정법률
1. 개정경과
2. 개정 법률의 내용
3. 규범적 현실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1.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요청
2.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이익의 주체
3. 재판공개의 범위
4. 헌법적 보장의 의미
5. 헌법적 보장의 한계
6. 헌법적 판단틀의 기본구조
Ⅱ 쟁점별 검토
1. 공개의 방법
2. 보호조치
3. 판결 전부공개의 원칙
4. 공개의 제한
5. 면책

제6장 결론
Ⅰ. 재판공개의 추구
Ⅱ. 재판공개의 틀
1. 공개방안
2. 면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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