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제 일반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논리
[1-1-1]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1-1-2] 부가가치세의 전세계적인 보급
[1-1-3] 부가가치세의 제도유형
[1-1-4] 부가가치세의 제도적 특징
[1-1-5] 부가가치세의 과세효과
제2절 부가가치세제의 법리
[1-2-1] 부가가치세의 성질ㆍ기능
[1-2-2] 부가가치세법의 개념ㆍ성격ㆍ목적ㆍ지위
[1-2-3]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ㆍ계산설례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ㆍ과세요건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과 과세요건
[2-1-1]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
[2-1-2]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사실
[2-2-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내용(총괄)
[2-2-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2-2-3]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
[2-2-4] 부가가치세 관련의 결합관계
[2-2-5]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 및 사업장
[2-2-6]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3장 과세거래의 취급과 그 내용
제1절 과세거래의 취급
[3-1-1] 과세거래의 취급원칙(取扱原則)
[3-1-2] 면세제도(면세거래의 취급)
[3-1-3] 부가가치세의 원천적 비과세대상
제2절 「재화공급거래」
[3-2-1] 재화공급거래의 과세취급
[3-2-2] 재화공급거래의 의제와 그 과세방법
제3절 「용역공급거래」
[3-3-1] 용역공급거래의 과세취급
[3-3-2] 용역공급거래의 의제와 그 과세방법
제4절 「재화수입거래」
[3-4-1] 재화수입거래의 과세취급
[3-4-2] 재화수입거래의 관련절차
제4장 과세거래의 세무파악
제1절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개념ㆍ범주
[4-1-1]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개념
[4-1-2] 부가가치세법의 규율범주
제2절 과세거래 세무파악의 기반제도
[4-2-1] 사업자등록제도
[4-2-2] 기장제도와 증빙제도
[4-2-3] 신용카드 및 영수증 등에 의한 세무파악
제3절 과세거래의 귀속관계규정
[4-3-1] 재화공급ㆍ용역공급의 거래장소
[4-3-2] 재화공급ㆍ용역공급의 거래시기
[4-3-3] 재화수입의 거래장소ㆍ거래시기
제4절 과세거래 파악의 실행제도
[4-4-1] 거래징수제도
[4-4-2] 세금계산서제도
제5장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ㆍ세율
[5-1-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5-1-2] 부가가치세 선행조세와 과세표준
[5-1-3] 부가가치세의 세율
제2절 영세율제도
[5-2-1] 영세율제도의 개념론
[5-2-2] 영세율제도의 내용
제3절 부가가치세액의 일반적 계산
[5-3-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원리
[5-3-2] 매입세액의 공제
[5-3-3]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5-3-3] 대손세액공제
제4절 부가가치세액의 예외적 계산
[5-4-1]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의 재계산
[5-4-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장 신고 및 납부
제1절 신고ㆍ납부 일반론
[6-1-1]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6-1-2] 부가가치세법의 규율원칙
제2절 원칙적 신고ㆍ납부
[6-2-1]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ㆍ납부
[6-2-2]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ㆍ납부
제3절 예외적 신고ㆍ납부
[6-3-1] 주사업장총괄납부
[6-3-2]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
[6-3-3] 대리납부제도
제7장 경정ㆍ결정ㆍ징수ㆍ환급
제1절 경정ㆍ결정ㆍ징수ㆍ환급 일반론
[7-1-1] 경정ㆍ결정ㆍ징수ㆍ환급의 개념
[7-1-2] 부가가치세법의 규율원칙
[7-1-3] 질문ㆍ조사ㆍ자료제출명령제도
제2절 부가가치세의 경정ㆍ결정ㆍ징수
[7-2-1] 부가가치세의 경정
[7-2-2] 부가가치세의 결정ㆍ수시부과
[7-2-3]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7-3-1] 가산세제와 부가가치세가산세
[7-3-2] 부가가치세가산세의 종류
제4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7-4-1] 환급제도 일반론
[7-4-2]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제도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내용
[8-1-1] 제도의 변천
[8-1-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8-1-3] 일반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
제2절 과세유형의 전환
[8-2-1] 과세유형의 전환과 세액계산
[8-2-2]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8-2-3]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제9장 부가가치세 연관세목의 과세원리
제1절 부가가치세의 연관세목
[9-1-1] 부가가치세 연관세목의 범주
[9-1-2] 이하의 논의
제2절 개별소비세의 과세원리
[9-2-1] 개별소비세 과세원리의 내용
[9-2-2] 제조의 의제 및 판매ㆍ반출의 의제
[9-2-3] 미납세반출
참고문헌
일러두기(법령약호 등)
[그림 목차]
〈그림 1-1〉부가가치세의 이해를 위한 거래 분석도
〈그림 1-2〉누적과세효과가 생기는 사례
〈그림 1-3〉조세환수효과가 생기는 사례
〈그림 3-1〉재화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수입통관절차
[표 목차]
〈표 1-1〉공급과정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흐름표
〈표 2-1〉조세 5태양에 관한 조세법률관계 단계 일람표
〈표 2-2〉부가가치세 과세요건사실의 구체적 규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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