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제1장 사회복지정책 : 이론과 분석
1. 사회복지정책 개념과 영역
1) 공공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이론적 배경 :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1) 거버넌스의 개념
2) 포스트모던 정책 거버넌스
3) 중앙 거버넌스의 분산
4) 커뮤니티 거버넌스
3. 분석적 접근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기능적 접근
2) 제도적 접근
3) 분석적 시각 : 과정, 결과, 성과
4) 정치적 시각 : 개인-집단주의
5) 규범적 시각 : 참여, 리더십, 전문성
6) 페미니즘 시각
7) 분석의 틀: 배분, 공급, 전달, 재정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단계
1) 의제 설정
2) 대안 형성
3) 정책 결정
4) 정책 집행
5) 정책 평가
6) 정책 종결
2. 정책과정 이론적 시각
1) 정치체계 이론
2) 집단 이론
3) 엘리트 이론
4) 제도주의
5) 합리적 선택 이론
6) 거버넌스 이론
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1) 정책결정 이론
2) 개방·포용적 정책결정
3) 정책집행 과정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
1)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수렴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도전
3) 복지국가의 대응과 한국
2.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1) 복지국가의 다양한 유형
2)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3)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배제
3.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제4장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1. 복지국가 쇠퇴론
1) 세계화의 경쟁
2) 고실업과 고세율
3) 복지서비스의 축소
4) 공공분야의 축소
2. 복지국가 부활론
1) 복지국가에 대한지지
2) 복지국가의 점진적 개혁
3) 복지지출의 확대
3. 복지국가의 성장과 한계
1) 빈곤해소의 성과
2) 소득재분재 성과
3) 복지국가의 효율성
4.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경제론
1) 복지개혁 추진전략
2) 복지개혁의 가설들
3) 복지개혁의 도전들
4) 복지국가의 개혁과제들
제5장 빈곤과 재분배 정책
1.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1) 빈곤의 개념 : 권리기초적 접근
2) 빈곤의 요인들
3) 능동적 시민과 효과적 국가
4) 불평등 해소의 복지정책
2.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특성
1) 경제위기와 빈곤의 확대
2)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3) 일하는 노동층의 빈곤
4) 빈곤가구의 특성
3. 빈곤해소 재분배정책
1) 세금고 이전소득 지출
2) 재분배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3) 정부의 책무성과 수혜율
4. 사회보험모델의 성과 비교
1) 사회보험 5대 모델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성과
3) 복지국가 모델 성과 비교
제6장 실업과 노동복지정책
1. 실업, 빈곤, 재분배정책
1) 실업과 빈곤
2) 세금과 이전소득 효과
3) 비숙련, 저학년 노동층
2. 고용보험의 성과와 한계
1) 사회정책과 고용보험
2)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
3) 실업급여 대체율의 하향
4) 고용보험정책의 변화
3. 고용안정과 노동복지정책
1) 복지국가의 고용안정정책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생산적 노동복지정책
제7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1. 고령사회와 노동의 변화
1) 가족구조와 노인인구
2) 고령사회의 노동과 고용
3) 예비노인층과 노후생활
2. 노인의 빈곤과 소득
1) 빈곤율과 독거노인
2) 이전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3) 조기퇴직과 퇴직후 소득
3. 퇴직연금과 의료복지정책
1) 노인복지지출과 공적 연금
2) 연령 관련 사회복지지출
3) 노인의 의료와 장기요양
4. 연금과 사회보험의 개혁
1) 노인인구의 의존율과 노동참여율
2) 연금보험의 개혁
3) 고용보험과 정년연장 정책
제8장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파트너십
1. 복지국가의 파트너십
1) 사적 사회지원
2) 사적 사회지출
2. 정부-제3섹터 파트너십
1) 정부-제3섹터 관계 유형
2) 미국의 사회복지 파트너십
3) 유럽의 사회복지 파트너십
4) 제3섹터의 파트너십 역할
3. 실업대책 파트너십
1) 유급노동과 자원봉사활동
2) 영국의 뉴딜 정책
3) 독일의 사회적 기업 정책
4.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1)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2) 복지혼합과 복지 파트너십
3) 사회적 기업 파트너십
4) 사회서비스 파트너십
제9장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 위기극복의 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3) 복지정책과 복지의식
2. 경제위기와 빈곤의 구조화
1) 빈곤의 역사적 특징
2)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3. 빈곤과 재분배정책
1) 복지정책의 빈곤해소 효과
2) 소득분배의 양극화
3) 직접세와 공적이전의 빈곤해소 효과
4) 직접세와 공적이전의 불평등 해소 효과
4. 실업과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1)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복지국가의 정책과제
1)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전
2)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
3) 복지재원과 복지거버넌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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