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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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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1 / 이재상 지음 / 박영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56028
- ISBN 9788964547281
- 형태 386 p. 25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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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형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는 법과대학 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원생들은 물론, 형법이론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판례교재. 형법총론의 중요판결을 25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대상판결 42개와 관련판결 14개를 선별하고 이를 평석하였다.
목차
1. 피고인에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2.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
4.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5. 부진정보작위범의 성립요건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타인행위의 개입과 객관적 귀속
9. 과실범의 결과 귀속
10. 개괄적 고의의 형법상 취급
11. 소위 개괄적 과실의 처리
12.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5.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6. 중지미수의 자의성
17.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
18. 불능미수에 있어서 위험성
19. 공동정범의 정범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공모공동정범
22. 합동범의 공동정범
23. 공모관계의 이탈
2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5.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색인(판례ㆍ사항)
2.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
4. 양벌규정의 기능과 한계
5. 부진정보작위범의 성립요건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타인행위의 개입과 객관적 귀속
9. 과실범의 결과 귀속
10. 개괄적 고의의 형법상 취급
11. 소위 개괄적 과실의 처리
12.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5.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6. 중지미수의 자의성
17. 불능미수와 가능미수의 구별
18. 불능미수에 있어서 위험성
19. 공동정범의 정범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공모공동정범
22. 합동범의 공동정범
23. 공모관계의 이탈
2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5.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
색인(판례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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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편저자: 劉基天, 姜求眞 ; 주관: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 法文社
형법강론 = Criminal law
2017 / 지은이: 이상돈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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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이용배 저 / 우리아카데미
파이브아이즈
2024 / 지음: 이일환 / 인트루스
형법학
2003 / 이재상 저 / 신조사
刑法演習 = Criminal law : cases and commentary
2010 / 李在祥 著 / 新朝社
형법연습
2012 / 이재상 지음 /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
2011 / 이재상 지음 / 박영사
(10대를 위한)재미있는 형법 교과서
2014 / 지은이: 서윤호, 오혜진, 최정호, 그린이: 최진영 / 도서출판 다른
(역주) 흠흠신서. 1
2019 / 저: 정약용; 역: 박석무, 이강욱 /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역주) 흠흠신서. 4
2019 / 저: 정약용; 역: 박석무, 이강욱 / 한국인문고전연구소
형법강의 : 최신이론·사례·판례
2012 / 정웅석 ; 백승민 공저 / 大明出版社
절제의 형법학 = Political and moral limits of criminal law
2014 / 조국 지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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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事例演習
2009 / 河泰勳 著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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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1 |
| 30대 | 3 |
| 40대 | 2 |
| 50대 | 1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3 |
| 2018년 | 2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