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1.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2. 몬트리올총회(2005): 포스트-교토체제의 서막
3. 나이로비총회(2006): 아프리카를 위한 당사국총회
4. 발리총회(2007): 코펜하겐협정을 향한 첫 단계
5. 포첸총회(2008): 코펜하겐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6. 코펜하겐총회(2009): Seal the Deal, 신기후체제를 위한 밑거름
7. 칸쿤총회(2010): 논의 및 목표의 거듭된 연장
8. 더반총회(2011): 강화된 행동을 통한 신기후체제로의 도약
9. 도하총회(2012): 신기후체제를 위한 본격적 논의의 서막
10. 바르샤바총회(2013): 신기후체제의 중간 기착지
11. 리마총회(2014): 신기후체제를 향한 마지막 도정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 성립과정
2. 기본원칙
3. 장기목표
4. 행동의무와 지원의무
5. 감독체계 주요 내용
6.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
Ⅵ. 마치며
1. 정리
2. 한국의 최근 동향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1. 파리협정의 의미
2. 국내법적 과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원칙을 통하여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체계의 구성
2. 기후변화대응 정책현황
Ⅳ.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1.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쟁
2. 온실가스 할당의 법적근거
3. 우리나라에서의 사례검토
4. 독일에서의 사례검토
5. 배출권거래제의 과제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1.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조례에 대한 검토
2. 평가와 과제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1. 에너지정책과 기추변화정책
2. 행정의 유도적 기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1. 일반 원칙
2. TFEU 제20장: 환경보호
3. 주요 환경 관련 지침과 규칙의 내용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1. 일반 원칙
2. TFEU 제114조: 역내입법의 조화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1. 제34조: 수입제한금지
2. 제35조: 수출제한금지
3. 제34조와 제35조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1. 제36조의 주요 내용
2. 필수적 목적과 합리성 기준
3. 비례성의 원칙
4. 비차별적으로(indistinctly) 적용되는 조치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1. WTO 설립협정
2.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1. GATT 제XX조의 기능
2. GATT 제XX조와 입증책임과 검토순서
3. GATT 제XX조 (b)호와 (g)호
4. GATT 제XX조 두문(Chapeau)의 해석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1. WTO 설립협정
2.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
3.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