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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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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발행연도 - 2019 / 김광민 지음 / 현암사
- 도서관 인천시청 행정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인천시청행정자료실]일반자료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IM0000020879
- ISBN 9788932320045
- 형태 392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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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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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 결정과 그 결정이 불러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머리말
추천사
조효제 교수[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육감[서울특별시 교육청]

01.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 결정

02.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찾아서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바76 결정

03. ‘관습 헌법’의 수도 서울
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04. ‘호주’에서 ‘가족’으로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결정

05.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헌법재판소 2013.3.21. 2010헌바132 결정

06.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가1 결정

07.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 평등인가
헌법재판소 2014.2.27. 2011헌마825 결정

08. ‘집회의 자유’에 밤과 낮이 있는가
헌법재판소 2014.3.27. 2010헌가2 결정

09.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2014.7.24. 2009헌마256 결정

10.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헌법재판소 2014.12.19. 2013헌다1 결정

11.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

12.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기나긴 논쟁
헌법재판소 2015.7.30. 2012헌마734 결정

13. 성매매는 자유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 2016.3.31. 2013헌가2 결정

14. 선거구를 나누는 이해타산의 변증법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결정

15.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선진화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라1 결정

16.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헌법재판소 2016.7.28. 2015헌마236 결정

17. 사법시험 폐지는 기회의 박탈인가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결정

1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2017.3.10. 2016헌나1 결정

19.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 회피인가
헌법재판소 2018.6.28. 2011헌바379 결정

20.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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