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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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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길을 잃어버린 사법개혁
1.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화려한 출발
2. 사법개혁의 실종
3.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법원의 무능력
4. 법원,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왜 모두 침묵하는가

제2장 사법개혁이 실종된 까닭
1. 사법개혁의 역사를 보라
2. 청와대와 행정부의 무관심
3.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

제3장 사법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사법개혁의 성격으로부터 본 사법개혁의 주체
2. 사법개혁의 역사로 본 사법개혁의 주체
3.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의 주체
4.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법부
5. 개혁 주체의 리더십과 공감대

제4장 사법개혁 5대 과제
1.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2. 과거사 정리
3.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4. 법원행정의 개혁
5. 사법의 지방분권

제5장 제도개혁 4대 과제
1. 공정성 강화
2. 법치주의 제고
3. 국민주권주의 확대
4. 군 사법제도 개혁

제6장 시대와 판결, 윤리와 신뢰
1. 시대와 판결
2. 법관의 윤리
3. 사법부의 신뢰

글을 마치며: 역사는 김명수 법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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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2012 / 김희균 ; 노명선 ; 오경식 ; 정승환 지음 / 책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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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 2008~2013년 92개 판결 올해의 판결 : 2008~2013년 92개 판결 2014 /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지음 / 북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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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와 함께하는)좌충우돌 재판이야기. 5 (바로미와 함께하는)좌충우돌 재판이야기. 5 2017 / 글: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 그림: 극동만화연구소 / 대법원·사법발전재단
(바로미와 함께하는)좌충우돌 재판이야기. 6 (바로미와 함께하는)좌충우돌 재판이야기. 6 2017 / 글: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 그림: 극동만화연구소 / 대법원·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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