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7권.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지,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지, 왜 표준어로 서울말만 써야 하는지,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도 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 판례 20개를 뽑아 모의헌법재판으로 재구성했다.
목차
머리말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헌법 상식 어린이 로스쿨 일러두기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미결수의 종교행사 제한 연명 치료 중단 복수 국적 금지 남성의 병역의무 범죄자의 DNA 수집 범죄용의자의 신상 공개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표준어 규정 재외 국민 참정권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 확인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사형 제도 태아의 성 감별 SNS 선거 운동 위헌법률심판 부성주의 출퇴근 재해 양심적 병역 거부 권한쟁의심판 관할 권한쟁의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심판 정당 해산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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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꿀꺽: 법은 정말 필요할까?2023 / 지음: 김희균 ; 그림: 김잔디 / 봄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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