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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장 조세, 한국의 국가에 관한 사유
제2장 감세 국가: 비교와 이론
제3장 감세 국가의 기원
제4장 감세 국가와 산업화
제5장 감세 국가와 민주화
제6장 감세 국가와 세계화
제7장 감세 국가와 조세 회피
제8장 감세 국가와 지대 추구 사회: 반국가주의와 사적 공동체의 추구
제9장 감세 국가와 복지의 빈곤
제10장 남겨진 세 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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