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인이 나가래요 :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임대차보호법
발행연도 - 2018 / 지음: 서영천 / 한국경제신문i
-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보존서고1 (일반도서)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055141
-
ISBN
9788947543088
-
형태
277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책소개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실제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론적인 법 조항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질문과 답변 형태로 구성했다. 임대차 관련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1. 대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임대차와 사용대차
2.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요? - 계약의 당사자, 대리계약, 명의신탁
3. 계약서를 안 썼어요 - 가계약과 구두계약
4.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편면적 강행규정과 제소전 화해조서
5. 저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6.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요? - 대항력과 임대차 기간
7.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되나요? - 임차권 양도, 전대차
8. 월세를 올려 달래요 - 차임증감 청구 및 월차임 전환율
9. 보증금을 보호해주세요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10. 집주인이 고쳐주지를 않아요 - 수선 의무, 필요비·유익비 청구
11. 만기 후에도 계속 있고 싶어요 - 계약의 갱신
12.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의 종료- 묵시의 갱신이 된 임대차의 해지
13. 입주 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래요 - 원상회복
14.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 계약의 해지, 해제
15.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중개보수 관련 분쟁
16.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 임차권등기명령
17. 보일 듯 말 듯 소중한 돈 - 상가 권리금
부록1. 주택 임대차계약서(법무부)
부록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
부록3.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
부록4.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안내
통계(나이)
통계(나이) 데이터
나이 |
대출건수 |
10대 미만 | 0 |
10대 | 0 |
20대 | 1 |
30대 | 2 |
40대 | 4 |
50대 | 1 |
60대 | 1 |
70대 | 0 |
80대 | 0 |
90대 | 0 |
통계(연도)
통계(연도) 데이터
연도 |
대출건수 |
2016년 | 0 |
2017년 | 0 |
2018년 | 2 |
2019년 | 0 |
2020년 | 3 |
2021년 | 1 |
2022년 | 2 |
2023년 | 1 |
2024년 | 0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