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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비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 방정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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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장 일상과 법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
농담으로 한 말도 지켜야 할까?
기계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오줌싸개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 걸까?
어른과 아이의 법적인 차이는 뭘까?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을까?
자투리 법률상식_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 걸까?

2장 범죄와 법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검사가 물어보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사기죄가 될까?
함정수사는 적법할까?
왜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까?
자투리 법률상식_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판을 받는 범죄는?

3장 법조인과 법
복사기인가, 판사인가?
충견인가, 검사인가?
집사인가, 변호사인가?
자투리 법률상식_법조인들은 법조문을 다 외우고 있을까?

4장 국가와 법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5월의 광주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
국가도 잘못을 하면 배상을 할까?
국가는 무엇이어야 할까?
자투리 법률상식_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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