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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주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헌법수업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헌법수업 2018 / 신주영 지음 / 들녘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2018 / 양건 지음 / 사계절
지금 다시, 헌법 지금 다시, 헌법 2016 /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음 / 로고폴리스
헌법의 약속 :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헌법의 약속 :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2017 / 에드윈 캐머런 지음 ; 김지혜 옮김 / 후마니타스
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2017 / 지음: 김광민 / 인물과사상사
촛불의 헌법학 :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촛불의 헌법학 :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2017 / 이준일 지음 / 후마니타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2024 / 지음: 이효원 / 현대지성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2016 / 이즈미 도쿠지 지음 ; 이범준 옮김 / 궁리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 샤리아, 알라가 정한 길 2018 / 지음: 임병필 / 모시는사람들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2013 / 김두식 지음 / 교양인
수레바퀴 헌법 수레바퀴 헌법 2022 / 지음: 최인호 / 지식공감
자유의 법 자유의 법 2019 / 지음: 로널드 드워킨; 옮김: 이민열 / 미지북스
페더럴리스트 페더럴리스트 2019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지음 ; 박찬표 옮김 / 후마니타스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담긴 정의와 공정의 문법 2020 / 지음: 김도균 / 아카넷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로 본 우리의 현재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로 본 우리의 현재 2014 / 김욱 지음 /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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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법 자유의 법 2019 / 지음: 로널드 드워킨; 옮김: 이민열 / 미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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