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생활' 16주 강의노트를 정리한 책이다. 5권에서 저자는 민사 사건을 위주로 한국법과 미국법을 비교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 법원 구조, 배심원 제도 등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사항들과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전통 1. 성문법과 불문법 2. 보통법과 대륙법 3. 판례법 4. 형평법 5. 관습법 6. 자연법, 실정법과 조리 7. 실체법과 절차법 8. 강행법과 임의법 9. 공법과 사법 CASE 1 : 수도이전 계획의 좌절
제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과 지방자치법 6. 미국의 법체계 CASE 2 : 김영란 법을 둘러싼 논란 CASE 3 : 2015년 국회법 개정안 시도와 삼권분립의 원칙 CASE 4 :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제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원구조 1. 3심제의 원칙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헌법재판소 6. 특수법원들 7. 미국의 연방법원 CASE 5 : 국가모독죄에 대한 위헌판결 CASE 6 : Marbury v. Madison
제4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 1. 우리나라의 정부구조 2.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3. 삼권분립과 특권의 제한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CASE 7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CASE 8 :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CASE 9 : Clinton v. Jones 사건과 르윈스키 스캔들
제5장 : 미국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1. 연방주의의 기본원칙 2. 우월조항 3. 통상조항 4. 신뢰와 신용조항 5. 특권과 면책조항 CASE 10 : Gibbons v. Ogden 및 Pike v. Bruce Church Inc. CASE 11 : United Buildings and Construction Trade Council v. Camden
제6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법의 발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CASE 12 : 오바마케어(Obama Care)의 도입
제7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 1. 공정거래법 2. 미국의 반독점법 3. 소비자기본법 4.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CASE 13: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 Company)과 AT&T의 분할 CASE 14: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 CASE 15: 현대기아자동차 연비과장광고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8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필요성 2. 특허심판의 절차 3. 특허소송 4. 미국의 특허심사 5. 특허침해소송 6.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CASE 16 Mutual Pharmaceutical Co. v. Bartlett CASE 17: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소송 공방
제9장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미국 배심원제도와 보통법 전통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제한점 3. 배심원 기피신청 CASE 18: Batson v. Kentucky CASE 19: OJ Simpson v. State of California
제10장 : 미국 사회의 인종갈등 문제와 사회적 평등 1. 미국의 노예제도 역사와 수정헌법 CASE 20: 수정헌법과 역사적인 판결들 CASE 21: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사건들 CASE 22: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CASE 23: 1991년 로드니 킹 폭행사건 이후 발생한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사고들
제11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올바른 법원 선택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2. 재판관할 3. 미국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4. 미국 법원의 사법관할권(Jurisdiction) CASE 24: World 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CASE 25: Erie Railroad v. Tomkins CASE 26: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뉴욕 주 법원의 재판관할권
제1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법의 주요 원칙들 1. 법률행위와 미성년자 2. 계약법 3. 연대채무의 기본 원칙 4. 불법행위법
제1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집행 방법 1. 압류와 경매 2. 유치권의 설정 3. 보전처분 4. 특별민사집행제도 5. 미국의 민사집행 절차
제14장 : 가족법과 새로운 가족의 가치 1. 우리나라의 가족법 2. 혼인과 부부생활의 기본원칙 3.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4. 미국의 결혼과 이혼제도 5.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CASE 27.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 CASE 28: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 CASE 29: Roe v. Wade
제15장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1. 헌법과 명예훼손죄 2.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과 배상책임 CASE 30: Hustler Magazine v. Falwell CASE 31: Texas v. Johnson CASE 32: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CASE 33: 미국의 스미스법(Smith Act)과 표현의 자유
제16장 : 정보통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원칙 1. 수사의 정의 2. 체포, 구속과 영장의 발부 3. 미국의 영장주의 CASE 34: Miranda v. Arizona CASE 35: 카톡 대화 압수수색과 미국의 스미스 사건(Smith v. Maryland) CASE 36: 스노든 스캔들(Snowden Scandal)
*참고자료와 법률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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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법학운동2019 / 지음: 로베르토 웅거 ; 옮김: 이재승 / 앨피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2019 / 지음: 프리초프 카프라, 우고 마테이 ; 옮김: 박태현, 김영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자유란 무엇인가2019 / 지음: 클라우스 피베크 ; 옮김: 정대성 / 길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2018 / 지음: 김두식 / 창비
피고가 된 사람들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2016 / 토머스 게이건 지음 ; 채하준 옮김 / 안티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