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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발행연도 - 2018 / 지음: 정인섭 / 박영사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50677
- ISBN 9791130332819
- 형태 451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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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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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법 관련 국내 판례집이다. 목차 구성과 서술 체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새로운 책자의 출간작업으로 진행했으며, 판례 파일은 전부 새로 다시 만들었다. 수록 판례는 한두 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광복 이후 2018년 5월까지의 국내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1장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제2장 외교문제와 사법 판단
제3장 관할권의 행사
제4장 주권면제
제5장 대한민국의 영역
제6장 국가승계
제7장 한일 청구권협정
제8장 남북한 관계
제9장 조약법
제10장 해양법
제11장 외교사절제도
제12장 국제기구
제13장 국제경제
제14장 국제인권법
제15장 범죄인인도
제16장 국적
제17장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제18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판례색인

서가브라우징

로마법 수업 :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천 년의 학교 2019 / 한동일 지음 / 문학동네

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 2018 / 지음: 김대홍 / 민속원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2020 / 취퉁쭈 지음 ; 김여진, 윤지원, 황종원 [공] 옮김 / 글항아리

법으로 읽는 유럽사 :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8 / 한동일 지음 / 글항아리

자유주의자 李好珽의 삶과 학문 2019 / 저자: 이호정교수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 李好珽敎授追慕文集刊行委員會 :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2016 / 지음: 브라이언 스티븐슨 ; 옮김: 고기탁 / 열린책들

국제법의 헌법화 =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2015 / 박진완 / 유원북스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2018 / 지음: 정인섭 / 박영사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 16포인트와 150문답 2012 / 신용하 지음 / 사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해양법 판례연구 2015 / 이석용 ; 이창위 ; 김채형 / 세창출판사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2017 / 편저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저자: 김원희 외 / 일조각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박흥순 ; 서창록 ; 박재영 ;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

세계 분쟁 지도 2012 / 프랑수아 제레 지음 ; 전혜영 옮김 / 현실문화연구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기원 2019 / 필립 샌즈 지음 ; 정철승, 황문주 옮김 / 더봄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2020 / 지음: 데이비드 보이드, 옮김: 이지원 / 교유서가

같이 빌린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장편소설 2013 / 지음: 히가시노 게이고; 옮김: 양윤옥 / 현대문학

조약의 세계사 = (A)history of international treaties :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조약 64 2014 / 함규진 지음 / 미래의창

최초 인류의 후예들 2011 / 제롬 뱅브네 지음 ; 윤인숙 옮김 / 현실문화연구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 빠숑 X 경제의 신과 함께 : 앞으로 5년, 돈 버는 알짜 부동산 20 2020 / 지음: 김학렬 / Page2

(똑똑하고 게으르게)똑게육아 올인원 = Smart＆lazy motherhood consulting 2016 / 로리 지음 / 무한

블루프린트: 이기적 인간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가 2022 / 지음: 니컬러스 A. 크리스타키스; 옮김: 이한음 / 부키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공저자: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