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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8 / 지음: 김대홍 / 민속원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40546
- ISBN 9788928511686
- 형태 342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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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목차
머리말
凡例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정리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引律比附의 배경과 개념
제1절 引律比附의 배경
제2절 引律比附의 개념
제3장｜引律比附의 체계적인 구조
제1절 斷罪無正條조의 정립 과정
제2절 斷罪無正條조의 규정 검토
제4장｜引律比附와 포괄규정의 관계
제1절 違令조의 검토
제2절 不應爲조의 검토
제3절 制書有違조의 검토
제5장｜引律比附의 법추론 양상과 특징
제1절 引律比附 사례의 개관
제2절 引律比附의 법추론 과정과 입법적 성격
제3절 引律比附와 量刑 및 情의 관계
제4절 引律比附의 한계와 가능성
제5절 引律比附 사례의 비교
제6장｜결론
부록
<부록1> 조선시대 引律比附 사례의 개관
<부록2> 조선시대 違令조 관련 사건 및 조문
<부록3> 조선시대 不應爲조 관련 照律과 處決
<부록4> 조선시대 制書有違조 관련 國典 조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凡例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정리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引律比附의 배경과 개념
제1절 引律比附의 배경
제2절 引律比附의 개념
제3장｜引律比附의 체계적인 구조
제1절 斷罪無正條조의 정립 과정
제2절 斷罪無正條조의 규정 검토
제4장｜引律比附와 포괄규정의 관계
제1절 違令조의 검토
제2절 不應爲조의 검토
제3절 制書有違조의 검토
제5장｜引律比附의 법추론 양상과 특징
제1절 引律比附 사례의 개관
제2절 引律比附의 법추론 과정과 입법적 성격
제3절 引律比附와 量刑 및 情의 관계
제4절 引律比附의 한계와 가능성
제5절 引律比附 사례의 비교
제6장｜결론
부록
<부록1> 조선시대 引律比附 사례의 개관
<부록2> 조선시대 違令조 관련 사건 및 조문
<부록3> 조선시대 不應爲조 관련 照律과 處決
<부록4> 조선시대 制書有違조 관련 國典 조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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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천종호 지음 / 우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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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음: 최정규 / 블랙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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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