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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 한가운데 서 있던 정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 기관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2008년 탄생부터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6년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논픽션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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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방송통신위원회 5년을 보는 기자의 눈 / 노준형
이명박 정부 5년의 미디어 실록 / 정윤식

프롤로그 - 신성의 미디어를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놓자

1부 사유화·개인화되는 방송
01. 지상파 방송이 끊기는 시대
사상 초유, 하지만 예견된 방송 중단
시청자는 없고, 자본논리가 지배하다
방송시장에 규제기관 명이 불통
02. 재송신 분쟁이 남긴 것
선택 못한 1기 방통위, 피해가는 2기 방통위
공영방송을 다시 생각하다
지상파 주파수 공짜 사용이 갖는 의미
03. 위기의 공영방송
안일한 KBS, 예견된 수신료 인상 실패
KBS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시한폭탄 안고 출발한 민영 미디어렙 시대

2부 뉴미디어? IPTV 그 이후가 없다
04. 혼란스러운 뉴미디어 시대 개막
접시 없는 위성방송, 정책이 진화를 막는다
지상파도 모자라 이번엔 스마트TV 중단?
망중립성과 ‘C-P-N-D’주도권 다툼
05. 뉴미디어? IPTV 이후가 없었다
IPTV, 대기업 방송진출 벽은 낮췄으나
통신 3사 프레임에 갇힌 IPTV
기대 이상 선전한 IPTV, 이후가 없었다
06. 개인화된 방송과 공적 역할의 함수
허가받는 IPTV vs 앱 하나면 끝! 모바일 IPTV
폼 잡는 방송은 가라, 쉬운 방송이 떴다
방송법 사각지대 팟캐스트,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

3부 종편 프레임에 갇힌 5년
07. 누구를 위한 종편보도PP였나
국회 직권상정으로 만들어진 종편시대
종편 승인의 함정
국고지원 받으며 민간 언론과 경쟁하는 보도채널
08. 종편법은 되고 CJ법은 안 되는 사회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 위해 종편을 선정했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
재송신도 보장받고 콘텐츠료도 달라는 종편
09. 종편, 다시 출발점에 서다
캐비닛에 처박힌 승인 사업계획서를 꺼내 보니
종편 재승인, 뒤틀린 방송정책 바로잡는 기회
종편PP 정책, 중소PP 정책의 거울이다

4부 통신정책이 실종되다
10. 아이폰 폭격에 흔들린 대한민국
미디어에 치이고 융합에 쫓기고
연간 투자 얼마, 몇배 빠른 초고속만 되풀이
위피 폐지가 남긴 것
아이폰은 무엇이었나
11. 3강 위한 ‘유효경쟁정책’ 포기 선언, 실제는
‘접속료 차등정책’ 그대로
‘제4 이통사 선정’이라는 정책목표와 현실적 쟁점
‘와이브로’는 실패일까-국내 기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2. 정치도구화된 통신비
20%가 뭐길래, 팩트는 필요없다 무조건 내려라
통신비는 죄악세인가 - 가계통신비의 실체
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보조금을 규제?

5부 방송통신 컨트롤타워의 패러독스
13.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니다
2007년 선거, ‘방통위’ 운명을 바꾸다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니다
상임위원,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나
14. FCC 모델을 진짜 벤치마킹하지 못한 이유
간판만 FCC였던 방통위
KBS 사장, 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나
사라질지언정 중장기 로드맵은 필요했다
15. 스마트폰 경제학 - 문제는 콘텐츠
시장과 규제의 괴리 더 이상 외면 안 된다
21세기 ‘테스트베드 국가’로 그칠 것인가
스마트 경제학과 콘텐츠

에필로그 3기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동운명체다

부록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안건
부록 2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부록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통상임위 속기록
부록 4 방송 지표
부록 5 통신 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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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리정보시스템 관광지리정보시스템 2001 / 유영준 지음 / 大旺社
일본의 관광사업 일본의 관광사업 1996 / 일본교통공사 엮음 ; 김성혁 역 / 일신사
문화이벤트 연출론 문화이벤트 연출론 2001 / 정경훈 지음 / 대왕사
디즈니와 놀이문화의 혁명 디즈니와 놀이문화의 혁명 1996 / Stephen M. Fjellman 저 ; 박석희 편역 / 일신사
멀티미디어 시대 방송과 뉴스 멀티미디어 시대 방송과 뉴스 2000 / 김문환 지음 / 다인미디어
웹 캐스팅 웹 캐스팅 2000 / 페기 마일즈 지음 ; 손인석 옮김 / 대청
Inside Windows Media : 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트리밍 기법의 모든 Inside Windows Media : 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트리밍 기법의 모든 2000 / Think. Tec 번역 / 컴앤북스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0일의 현장 기록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0일의 현장 기록 2013 / 신혜선 지음 / 메디치미디어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2000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엮음 / 한울아카데미
동아시아의 방송과 문화 동아시아의 방송과 문화 1998 / 김광옥 지음 / 경인문화사
(SBS)좋은세상 만들기 (SBS)좋은세상 만들기 1999 / 좋은세상 만들기 제작팀 지음 / 보성출판사
미국다채널 TV 산업의 경쟁구조 미국다채널 TV 산업의 경쟁구조 2001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지음 ; 윤석민 옮김 / 한울
영국의 디지털 방송정책과 효과 영국의 디지털 방송정책과 효과 2001 / 필리파 마크 외 지음 ; 배현석 옮김 / 한울
한국 TV 40년의 발자취:TV프로그램의 사회사 한국 TV 40년의 발자취:TV프로그램의 사회사 2000 / 정순일 ; 장한성 공저 / 한울아카데미
화폐금융과 경제활동 화폐금융과 경제활동 2003 / 김동원 ; 김기화 공저 /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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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하는 삶 통근하는 삶 2019 / 지음: 데이비드 비셀 ; 옮김: 박광형 , 전희진 / 앨피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2010 / 김현종 지음 / 홍성사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2016 / 김민섭 지음 / 와이즈베리(미래엔)
'한국인과 아시아인' 그 간극을 넘어 : 2013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 수상집 '한국인과 아시아인' 그 간극을 넘어 : 2013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 수상집 2014 / 방송문화진흥회 엮음 /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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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코즘 텔레코즘 2004 / 조지 길더 저 ; 박홍식 역 / 청림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국민보고서 2006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 그린비
광고 언어 연구 광고 언어 연구 2003 / 지음: 박영준 외 / 박이정
(방송인 김인규의)공영방송 특강 (방송인 김인규의)공영방송 특강 2005 / 김인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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