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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운영 방식까지국회에 관한 모든 것국회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입법고시 출신으로 다년간 국회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입법 과정에 참여해 온 저자들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회 설명서를 만들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머리말

제1장 왜 국회인가
제1절 개관
1. 현상으로서의 국회: 낮은 신뢰도
2. 집합적 대의 기구로서의 국회
제2절 국회의원의 역할과 활동
1. 개별 국회의원이 지닌 세 가지 역할
2. 국회의원의 세 가지 역할 간 모순 또는 상충
제3절 이 책의 초점과 구성

제2장 국회의 조직과 회의 운영
제1절 개관
제2절 국회의원: 국회의 기본 단위
1.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2. 국회의원의 권한, 특권 및 의무
3.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정수 변화
제3절 국회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및 원구성
1. 선출 방법, 임기 및 권한
2. 원구성
제4절 위원회와 교섭단체
1. 상임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소위원회 및 간사
4. 위원회의 전문성
5. 교섭단체
제5절 국회의 회의 운영
1. 집회, 정기회·임시회, 회기
2. 회의 관련 용어 및 회기와 차수 번호의 부여 방식
3. 주요 회의 운영 원칙
4. 국회 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 잦은 국회 파행과 적은 회의 일수
제6절 국회의사당 및 경내 주요 시설
1. 국회의사당
2. 국회 경내 주요 건물
3.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4. 정치적 이미지 창출의 장으로서의 회의장

제3장 법률안 심사 과정과 행정입법 통제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안 심사 과정의 기능과 법률안 이해의 기초
1. 법률안 심사 과정의 기능
2. 의원 입법의 양적 성장
3. 법률안의 종류 및 법률안의 구성
4. 수정안·대안·위원회안
제3절 단계별 법률안 심사 과정
1.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출)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5. 전원위원회 심사
6. 본회의 심의
7. 법률안의 정리 및 이송, 법률안 공포와 재의 요구
제4절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의 특징과 그 이유
1.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의 특징
2. 국회의원의 유인 구조와 정책네트워크 성격
제5절 행정입법과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제·개정 절차
3. 행정입법의 한계
4.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4장 예산안·결산 심사 과정
제1절 개관
제2절 예산의 이해
1. 예산의 개념과 범위
2. 예산의 형식과 법률과의 관계
3. 예산과 예산안의 종류
4. 예산의 구조
제3절 예산 과정의 이해
1. 예산 과정의 개요
2. 정부 우위의 예산 과정
제4절 예산안 심사 과정
1. 예산안의 국회 제출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제5절 결산 심사 과정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내용과 범위
3. 결산의 제출과 심사 과정
4.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5장 대정부 견제·감시·감독 과정
제1절 개관
제2절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요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준비
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시
5.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의 처리
제3절 대정부질문 등 질문제도
1. 대정부질문
2. 긴급현안질문
3.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4절 위원회 업무보고·현안보고

제6장 국회의 인사권과 인사청문회
제1절 개관
제2절 국회의 인사권 개관
1. 국회 인사권의 의의
2. 헌법에 직접 근거한 국회의 인사권
3. 법률에 따른 국회의 인사권
제3절 인사청문회 과정
1. 인사청문회의 개요
2.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주요 절차
3. 인사청문회의 준비
4. 인사청문회의 실시와 결과처리

제7장 입법지원조직
제1절 개관
제2절 의원 보좌직원 및 교섭단체 보좌직원
1. 의원 보좌직원
2. 교섭단체 보좌직원
제3절 국회사무처
1. 국회사무처 조직 일반
2. 위원회 보좌직원
3. 법제실
제4절 그 외의 입법지원조직
1. 국회도서관
2.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입법조사처
4. 국회미래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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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 2020 / 서인덕 지음 / 책과나무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 2013 / 조갑제 지음 / 조갑제닷컴
어게인 오바마 :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 어게인 오바마 :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 2013 / 미국정치연구회 엮음 / 오름
필리버스터 : 민주주의의 최전선 필리버스터 : 민주주의의 최전선 2016 / [더휴먼]편집부 편 / 더휴먼
(현직 국회 보좌관 13인이 쓴)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현직 국회 보좌관 13인이 쓴)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2023 / 지음: 제방훈 외 / 신조사
국회의 이해 :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국회의 이해 :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2019 / 지음: 임재주, 서덕교, 박철, 장은덕 / 한울아카데미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2013 / 지은이: 임재주 /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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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CCP) 1921~2011 중국공산당(CCP) 1921~2011 2011 / 공봉진 지음 / 이담북스
중국 공산당의 비밀 중국 공산당의 비밀 2012 / 리처드 맥그레거 지음 ; 김규진 옮김 / 파이카
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 1917~1923 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 1917~1923 2008 / 서상문 지음 / 백산서당
지금, 일본 공산당 지금, 일본 공산당 2013 / 시이 가즈오 지음 ; 홍상현 옮김 / 이매진
중국과 이란 : 무기 수출과 석유에 대한 진실 중국과 이란 : 무기 수출과 석유에 대한 진실 2012 / 존 W. 가버 지음 ; 박민희 옮김 / 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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