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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법률들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국회의 각종 자료를 소개.분석하고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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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빌린 책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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