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도서

  • 한국사회보장법론
  • 한국사회보장법론

    발행연도 - 2016 / 저: 전광석 / 집현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02519
    • ISBN 9788997304608
    • 형태 xxv, 607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 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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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이번 개정에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지난 2년간 개정된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제3편 한국 사회보장법의 역사를 새로 썼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제3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제4장 사회보장법관계
제5장 권리구제

제2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1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제2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제3장 권한 및 조직규범
제4장 기본권
제5장 경제질서

제3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1장 시대구분의 기준
제2장 시대구분

제4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제5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제6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제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제5편 사회보험법
제1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연금보험법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장 고용보험법

제6편 사회보상법
제1장 제도적 의의
제2장 국가보훈 기본법
제3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4장 범죄피해자구조

제7편 공공부조법
제1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제2장 기본원칙
제3장 수급권자
제4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5장 재정
제6장 관리운영

제8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1장 제도적 의의
제2장 아동복지법
제3장 노인복지법
제4장 장애인복지법

제9편 국제사회보장법
제1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제3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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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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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Social welfare law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Social welfare law 2013 /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공저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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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빌린 책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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