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도서

  • 사회보장법과 의회
  • 사회보장법과 의회

    발행연도 - 2017 / 지음: 이신용 / 한울엠플러스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40541
    • ISBN 9788946059801
    • 형태 438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 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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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책을 펴내며

I. 서론
제1장 들어가며

II.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III.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제9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IV. 결론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

참고문헌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근로기준법에서 인사·총무·급여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인사·총무·급여까지 2015 / 손원준 지음 / 지식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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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2020 / 지음: 전성훈 / 박영사
독점규제의 역사 :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독점규제의 역사 :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2020 / 지철호 지음 / Holidaybooks(홀리데이북스)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 U.S. antitrust law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 U.S. antitrust law 2015 / 천준범 지음 / 法文社
소비자계약의 법리 소비자계약의 법리 2018 / 지음: 서희석 / 부산대학교출판부
사회보장법과 의회 사회보장법과 의회 2017 / 지음: 이신용 / 한울엠플러스
중국법의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역사 중국법의 이해 :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역사 2015 / 소준섭 지음 / 서해문집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 2016 / 백좌흠 지음 / 경상대학교출판부
유럽법약사 유럽법약사 2023 / 지음: 타마르 헤르초그 ; 옮김: 이영록 / 민속원
로마법의 향연 로마법의 향연 2019 / 최병조 지음 / 길
이야기 미국법  : 미국 현직 변호사가 풀어쓴 무거은 미국법 쉽게 이해하기 이야기 미국법 : 미국 현직 변호사가 풀어쓴 무거은 미국법 쉽게 이해하기 2013 / 지음: 류영욱 / 책과나무
미국 법 총 정리  : 알기 쉬운 강의식 설명 미국 법 총 정리 : 알기 쉬운 강의식 설명 2015 / 저자: Mary Lee, Joseph Kim / 다산처럼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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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논쟁과 전략의 탐색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논쟁과 전략의 탐색 2014 / 지은이: 이명현 / 경북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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