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Ⅰ.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글로벌 거시경제 및 방송통신시장 동향
가.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
나. 글로벌 방송통신시장 동향
2. 국내 방송통신 정책 환경
가. 국내 방송시장 동향
나. 국내 통신시장 동향
다.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Ⅱ.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1. 일반현환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가. 조직 현황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라. 2013년도 세출예산
마. 2013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3. 2012년도 주요 정책 성과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나.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다. 디지털 선진 방송 구현
라.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4. 2013년도 주요 정책 목표
Ⅲ. 2013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제1절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1.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책임 강화
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나.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 추진
다. 지상파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공적 책임 강화
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리·감독
마.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2.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가. 방송사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
나. 사후심의 기능 및 제재조치 강화
다. 올바른 언어사용 환경 조성
라. 방송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3. 공정한 방송시장 기반 조성
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조성
나.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쟁기반 구축
다. 「방송법」·「IPTV법」통합 등 방송시장 규제체계 개선
제2절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1.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및 참여역량 제고
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
나. 장애인 방송접근성 제고
다.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개선
2.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
가. 단말기보조금 제재관련 제도개선
나. 통신서비스 사후규제기반 조성 및 이용자보호 시책 강화
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3.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구도 확립 및 분쟁조정
가. 방송분쟁 조정업무
나. 통신분쟁 재정업무
4. 건전한 방송통신환경 구현
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나. 불법스팸 대응 강화
다.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의식 제고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 및 인식제고
마.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5.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 금지행위 조사 및 제재
나.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
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시장 안정화
라. 상시 감시활동 강화
6.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나. 공정경쟁 및 시청자 이익침해 관련 제도개선
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라. 방송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제3절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적극지원
1. 방송광고시장 안정화 기반 조성
가.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나. 방송광고시장 기반 조성
2.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가. 방송평가 및 PP경쟁력 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나. 애니메이션 유통확대 지원
다.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
라.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
마.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바. 위치정보 산업 체계 정비 및 활성화
부록
1. 2013년도 회계 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3. 2013년도 주요 연월표
4. 영문 약어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