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
제1장 ‘국내평화’와 ‘국제평화’
1. 홉스의 전쟁과 평화
2. 자연상태
3. 전쟁과 전쟁상태
4. 루소의 해결책 제1: 인민 무장
5. 루소의 해결책 제2: 국가동맹
6. 루소의 해결책 제3: 사회계약 해소
7. 결어
제2장 국가의 폭력, 저항의 폭력
1. 머리말
2. 국가권력의 유래와 그 범위
3. 저항권은 왜 내란의 초래를 막는가?
4. ‘하늘에의 소송’과 신의 심판
5. 사회학적 설명: 인민의 복종과 ‘조정문제’
6. 통상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도
7. 로크 저항권론의 한계와 가능성
제3장 냉전의 결과와 헌법의 변동
1. 들어가며
2. 루소의 전쟁상태론
3. 세 가지 국민국가
4. 입헌주의와 냉전 후의 세계
5. 일본의 현황과 과제
제4장 평화주의와 입헌주의
1. 명문해석
2. 치킨게임, 그리고 「전쟁=지옥」의 이론
3. 군민봉기와 비폭력 불복종
4. 「선한 삶의 방법」으로서의 절대평화주의
5. 「세계경찰」, 그리고 「제국」
6.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7. 실력에 의한 평화유지의 그림자와 헌법 제9조
2부 인권과 개인
제5장 국가권력의 한계와 인권
1. 종전의 학설과 그 한계
(1) 학설의 전개
(2) 일원적 내재제약설의 한계
(3) ‘국가권력의 한계’와 ‘개인의 인권의 한계’
2. 공공의 복지
(1) 권위의 정당화 근거
(2) 조정문제
(3) 공공재의 공급
(4) 국가 권위의 내재적 한계
3. 인권의 한계
(1) 개인의 자율
(2) ‘트럼프’로서의 인권과 공공의 복지에 근거한 권리
(3) ‘인권규정’의 ‘사인(私人)간 효력’
4. 일본헌법 제12조, 제13조의 구조
(1) 헌법 제12조의 의미
(2) 헌법 제13조의 의미
5. 맺음말
제6장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 교수의 인권론
1. ‘보고서’의 논의
2. 아시베 교수의 방송제도론
3. ‘트럼프로의 인권’론의 위험성
4. ‘트럼프로서의 인권론’의 무용성
제7장 ‘공공의 복지’와 ‘트럼프’로서의 인권
1. 들어가며
2. 다카하시 가즈유키(高橋和之) 교수의 비판
3. 자유권과 ‘단순한 자유’
4. 표면화 한 이유와 진정한 이유
5. 공공의 복지에 근거한 권리
6. 이치카와 마사토(市川正人) 교수, 아오야기 고이치(青柳幸一) 교수의 비판
제8장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각서
1. 안넨(安念) 교수의 패러독스
2. 상호부조조직으로서의 국가
3. 특별한 관계를 구성하는 ‘더욱 근저적인 이유’
4. 조정문제를 해결할 표지로서의 국적
5. 무엇이 ‘허용’되는지
제9장 국가에 의한 자유
1.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부수하는 ‘국가에 의한 자유’
2. 방어선: 국가가 보호하는 일반적 자유
3. ‘방어선’의 설정의무
4. 제도 운영의무와 대응할 권리
5. 일본 최고재판소가 제시하는 예
6. 공공재의 제공의무
7. 맺음말
제10장 사사(私事)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1. 머리말
2. 프랑스의 공교육
3. 가치의 시장 자율성
4. 학교선택의 자유와 바우처제
5. 다원적 자유주의와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6. 교사의 교육에 대한 자유와 학교의 자율성
7. 공화주의와 정교분리·종교의 자유
제11장 헌법학에서 본 생명윤리
1. 헌법에서 존중되는 ‘개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 고전적 사례- 안락사에의 권리
3. ‘자신 신체의 소유권’
4. 왜 신체는 수용할 수 없는가
5. 학문의 자유
6. 과학자의 책임
3부 입법과정과 법의 해석
제12장 토의민주주의와 그 적대자(敵對者)들
1. 슈미트, 켈젠,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沢俊義)
2. 도시적(圖式的) 정리(整理)
3. 민주주의와 객관적 진리의 정합성
4. 현대의 의회제 민주주의
5. 민주주의의 자기목적화
6. 맺음말
제13장 왜 다수결인가?
1. 자기 결정의 최대화
(1) 개요
(2) 한계
2. 행복의 최대화
(1) 개요
(2) 한계
3. 공평 중립적이며 응답적인 절차
(1) 개요
(2) 한계
4. 콩도르세의 정리
(1) 개요
(2) 한계
5. 현대의 의회제 민주주의
(1) 의회제의 위기
(2) 슈미트와 켈젠
(3) 하버마스의 구상
6. 맺음말
제14장 사법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1.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2. ‘제1편 제7절 게임’
3. 게임의 함의
4. 맺음말
제15장 법원(法源), 해석, 법명제
1. 법실증주의
2. ‘정해 테제’와 ‘해석적 전회’
3. 모든 것은 해석이다
4. 해석적 전회의 문제점
(1) 모든 것이 해석인가?
(2) 해석은 프로테스탄트적인가?
(3) 의원정수 불균형 소송
5. 법실증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가?
6. 법명제는 어떠한 경우에 적합한가?
7. 몇 가지의 귀결
8. 이것으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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