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도서

  • 조약의 국가승계
  • 조약의 국가승계

    발행연도 - 2012 / 이순천 지음 / 열린책들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1304
    • ISBN 9788932915524
    • 형태 355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북한/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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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개정판 서문
서문
약어표

제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제2절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제3절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제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제1절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제2절 조약의 승계 방식
제3절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제4절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제1절 서론
제2절 유엔의 관행
제3절 기타 국제기구의 관행
제4절 결론

제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제1절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제2절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제3절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제4절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제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국가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제3절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
제4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제5절 결론

제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제1절 서론
제2절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3절 가능한 통일방식 및 국가승계
제4절 결론

제7장 결론

부록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원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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