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연합법
국제연합헌장
-총회 절차규칙
-안보보장이사회 잠정절차규칙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사법재판소규칙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절차에 관한 4기 후원국 선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평화를 위한 단합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 법의 제원칙 선언
국제연맹규약
제2장 조약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에 대한 무력충돌의 효과에 관한 규정 초안
조약의 유보 관행에 관한 가이드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
국제법의 분열(파편화)에 관한 스터디그룹 작업의 결론: 국제법의 다양화와 확대에서 발생 하는 난제들
대한민국 헌법(발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장 남북한관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장 사법공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EU 이사회 골격결정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장 국가면제법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 외교면제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장 국가책임법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 초안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경우에 있어 손실의 배분에 관한 원칙 초안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8장 국적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
무국적감소에 관한 협약
국적법
제9장 국제인권
세계인권선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유럽인권협약
제10장 국제난민법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출입국관리법(발췌)
제11장 영토
남극조약
제12장 국가승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재산, 국가문서 맟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승계와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ILO규정 초안
제13장 해양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2년 12월 10일자 행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대륙붕에 관한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4장 영공법
국제민간항공협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보충의정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고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고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위정서
국제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
제15장 우주법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활동에 관한 협정
제16장 국제환경법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스톡홀름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 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바이오 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과 구제에 관한 고고야-쿠알라룸푸르 보충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활용으로 얻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17장 국제분쟁해결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18장 군비축소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19장 전쟁법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무력충동시 민간군사보안회사의 운영에 관해 국가에 적용되는 관련 국제법적 의무와 관행에 대한 몽트뢰 문서
제20장 국제형법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헌장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장 EU법
EU조약 (리스본통합본)
EU기능조약 (리스본통합본)
리스본조약 제5조에서 언급된 신구조문대비표
암스테르담조약 제12조에서 언급된 신구조문대비표
제22장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발췌)
-부속서 1
부속서 1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위행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부속서 1다: 부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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