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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발행연도 - 2012 / 김태웅 지음 / 아카넷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2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09516
- ISBN 9788957332481
- 형태 640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역사 > 아시아 > 한국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한국사 > 한국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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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선시대 말부터 1919년 3.1운동 직전까지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근대 지방재정의 성립과 추이를 정리한 책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근대적 개편을 비롯한 지방재정정책의 변경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및 행정방식의 변화를 살핀다.

■ 간행사
■ 서론

제1장 세도정치하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와 구폐책
1. 지방관아 재정의 구조적 위기
1) 지방관아 재정의 개별성과 분립성
2) 중앙 위주의 재원 확충과 지방경비의 증대
3)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
2. 구폐안의 제기와 정부의 대책
1) 부분개선론
2) 전면개혁론
3) 정부의 대책

제2장 국교 확대 전후 지방재정정책의 추진
1. 관서ㆍ관북 지방에서 결호세 중심의 재정개혁
1) 평안도의 ‘관서례’(1865)
2) 6진 재정 위기의 수습(1876)
3) 함경도의 ‘계미사례’(1883)
2. 삼남지방의 재정개선
1) 재정 실태의 파악
2) 재정 개선책과 그 한계

제3장 갑오개혁기 지방재정개혁안과 지방제도 개혁
1. 지방재정개혁안의 두 계통
1) 지방경비 배정방안
2) 지방세 독립 및 지방자치제 시행 방안
2. 지방재정 개혁노선의 착종과 개혁의 실제
1) 지방경비 배정제도의 준거 마련
2) 친일세력의 지방세제 구상과 23부제 시행
3) 각 군 경비 배정제도의 수립

제4장 광무개혁기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행정의 개혁
1.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경비 배정제도의 개정
1) 13도제의 시행과 지방경비 조정
2) 지방경비 운용방식의 확립
2. 지방경비운용의 실제와 지방행정의 개혁
1) 이향층의 반발과 지방경비 운용의 난맥
2) 지방행정의 개혁과 ‘대한국 국제’

제5장 통감통치기 지방세제 시행과 한국인의 동태
1. 일제의 지방세 제도 강행
1) 지방재원의 장악 구상과 ‘지방세규칙’
2) ‘지방비법’의 시행과 재정수탈의 기초 마련
2. 한국인의 지방세제 인식과 항세투쟁
1) 지방세제수용론
2) 조세 수탈론과 시장세 반대투쟁

제6장 강점 초기 조선총독부의 지방재정정책과 세출입의 추이
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와 세출입의 변화(1910-1914)
1) 지방재정정책의 조정과 지방통치기구의 법인화 시도
2) 지방재정 내역의 특징과 지방비 세출입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세출입의 추이(1914-1917)
1) 지방재정의 긴축적 운용과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
2) 부제의 시행과 부 재정의 운영
3) 지방재정 내역의 변화와 지방비 세출입
3. ‘면제’의 실시와 지방재정 세출입의 변화(1917-1919)
1) ‘면제’의 실시와 면 경비제도의 개편
2) 지방재정 구성의 급변과 지방비 세출입

■ 결론
■ 보론- 근대 중국ㆍ일본의 지방자치론과 한말의 지방자치 문제
■ 부록
■ 참고문헌
■ Abstract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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