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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형법총론 = Criminal law
발행연도 - 2013 / 신치재, 윤영철 지음 / 한남대학교 출판부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99118
- ISBN 9788970663319
- 형태 xxvi, 541 p. 25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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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刑法의 基礎
제1장 刑法의 基本槪念
제1절 刑法의 槪念
제2절 刑法의 機能
제3절 刑罰觀의 變化
제2장 罪刑法定主義
제1절 罪刑法定主義의 意義와 實定法的根據
제2절 罪刑法定主義의 沿革과 背景
제3절 罪刑法定主義의 内容
제4절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意義
제3장 刑法의 適用範圍(刑法의 效力)
제1절 時間的適用範圍
제2절 場所的適用範圍
제3절 人的適用範圍
제4장 刑法理論과 刑法學派
제1절 刑法理論의 意義
제2절 刑法學派의 形成과 刑法理論의 對立
제3절 刑法理論의 對立
제4절 刑罰理論
제5절 犯罪理論
제6절 맺는 말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基礎
제1절 犯罪의 意義
제2절 犯罪의 種類
제3절 行爲의 主體와 客體
제4절 行爲論
제2장 構成要件該當性論
제1절 構成要件理論
제2절 因果關係와 客觀的歸屬
제3절 構成要件的故意
제4절 構成要件的錯誤
제3장 違法性論
제1절 違法性의 一般理論
제2절 不法內容으로서의 結果反價値論과 行爲反價値論
제3절 違法性阻却事由
제4절 正當行爲
제5절 正當防衛
제6절 緊急避難
제7절 自救行爲
제8절 被害者의 承諾
제4장 責任論
제1절 基礎理論
제2절 責任能力
제3절 責任故意ㆍ責任過失
제4절 違法性의 認識
제5절 期待可能性
제5장 未遂論
제1절 犯罪의 實現階級
제2절 豫備罪
제3절 未遂犯
제4절 中止未遂
제5절 不能未遂
제6장 正犯과 共犯의 理論
제1절 正犯과 共犯의 基礎理論
제2절 共同正犯
제3절 間接正犯
제4절 敎唆犯
제5절 從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7장 犯罪의 特殊形態
제1절 過失犯
제2절 結果的加重犯
제3절 不作爲犯
제8장 罪數論
제1절 罪數의 一般理論
제2절 一罪
제3절 數罪

3편 刑罰과 保安處分의 理論
제1장 刑罰論
제1절 刑罰의 意義
제2절 刑罰의 種類
제3절 刑의 量定
제4절 累犯
제5절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6절 刑의 時效와 消滅ㆍ期間
제2장 保安處分論
제1절 保安處分의 一般理論
제2절 現行法上의 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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