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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취지는 점점 희석되고, 기득권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이나 더 인정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과연 혁신과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저작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FTA 타결로 저작권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저작권에 대해 모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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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책을 낸 뒤에 다시 쓰는 서문
서문

1 프리

1부 DOT.COMMONS
2 '공유재'와 '레이어'
3 전화선 위의 공유재
4 무선 공유재
6 공유재가 주는 교훈

2부 DOT.CONTRAST
7 현실 공간에서의 창작
8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3부 DOT.CONTROL
9 옛것과 새것의 대결
10 코드 레이어의 통제
11 디지털 세계의 통제
12 무선유형 레이어의 통제
13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4 Alt.Commons
15 죽어 가는 혁신과 강화되는 통제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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