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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法學原論
  • 憲法學原論

    발행연도 - 2011 / 鄭宗燮 著 / 博英社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53939
    • ISBN 9788964546949
    • 형태 liii, 1555 p. 27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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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기능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정당성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제2절 헌법의 보호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관
제2절 헌법의 변천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제2장 기본권의 보장
제3장 공동체의 보장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관
제2절 민주국가원리
제3절 법치국가원리
제4절 국가형태원리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
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제2장 기본권의 기능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설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포기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의 추구
제2장 평등의 보호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제2절 정신적 자유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제4절 사회ㆍ경제적 자유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공무담임권
제3절 청원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보건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제2절 대의원리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제3장 정부형태
제4장 공무원제도
제5장 지방자치제도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6절 국회의원
제7절 국회의 조직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장 법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제3절 사법의 독립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제4절 일반심사절차
제5절 특별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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