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images/uce/commmon/downArrow.svg)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제2항 법원의 종류
제3항 법원의 효력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
제2항 행정규칙
제2절 행정계획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9항 확언·확약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그 밖의 수단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제4항 손해배상금 청구절차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제4항 손실보상절차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3항 기타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심판법
제1항 일반론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3항 행정심판절차
제2절 행정소송법
제1항 일반론
제2항 항고소송
제3항 기타소송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제1항 헌법소원
제2항 청원
제3항 고충민원
제4항 기타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제2절 행정기관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제3절 행정관청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항 지방의회
제2항 집행기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항 자치사무
제2항 단체위임사무
제3항 기관위임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항 공무원의 권리
제2항 공무원의 의무
제3항 공무원의 책임
제4장 경찰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경찰법의 관념
제2항 경찰법과 헌법
제2절 경찰조직법
제1항 경찰기관법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3절 경찰작용법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2항 경찰책임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제5장 공적 시설법
제1절 공물법
제1항 일반론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제4항 공물의 관리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영조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6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1)
제4절 공용수용
제1항 일반론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제5항 환매권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제2항 지가의 공시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부록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서식 3. 소장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판례색인
사항색인